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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이번 자료 확보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과‘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만들었다. 부정 대출 등 불법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의심 거래 관련 현장 검사, 제도 개선 등을...
    2021-04-03 09:00
  •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면서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1-03-30 16:00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도 부위원장이 대응반 반장을 맡는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 명으로 구성했다.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2021-03-30 16:00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당은 과거의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강행할 움직임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LH 3법’에는 이 내용이 빠졌지만, 다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4·7...
    2021-03-30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더불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2021-03-29 16:40
  • 은성수 금융위원장, LH사태 관련 “비주담대 규제 도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LH사태 관련 “비주담대 규제 도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비주담대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기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2021-03-29 12:40
  •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4월로 연기…"LH 투기의혹 추가 대책"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4월로 연기…"LH 투기의혹 추가 대책"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2021-03-23 17:27
  • 금융당국,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 시 조합원 비중 확대 추진
    금융당국,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 시 조합원 비중 확대 추진
    우선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의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000억 원 늘었다.
    2021-03-21 10:25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7조5000억 원 규모다. 2019년과 비교해 30조7000억 원이 늘었다. 전체 대출이 39조 원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79%가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로 쓰였다. 토지대출은 은행과 견줘 규제가 약해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DSR도...
    2021-03-18 05:00
  • 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상호금융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상호금융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토지 투기가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LH 사태로...
    2021-03-16 18:21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북시흥농협에 대한 검사는 물론, 금융회사들의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프로세스 등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검사 및 점검과정에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도 긴밀히 협력하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2021-03-16 17:43
  •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한편,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비주담대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며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2021-03-14 13:00
  •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이 어려워진 주택 대신 토지 등 비주택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한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이뤄진 것처럼,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 사이에선 대출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 대신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상호금융을 이용하라는 ‘팁’까지 돌면서 담보 대출...
    2021-03-10 05:00
  • [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속도
    [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속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6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행한다. 또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신축매입 약정 2만1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가구 등 단기간에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과 인근을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16:30
  • [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다음 달 비주택 리모델링·신축 매입 약정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민간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공공매입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과 인근을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2021-02-16 16:30
  • '내년까지 고작 2200채'…공급 대책에도 서울 전세 안정은 '까마득'
    '내년까지 고작 2200채'…공급 대책에도 서울 전세 안정은 '까마득'
    단기 공급 주택 확보는 크게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 중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1만8100가구가 공급된다. 기존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비주택(상가ㆍ오피스 등)→주택으로 추진해 건물 전체를 공사해야 했다면, 이번 대책에선 비주택→준주택(기숙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층별 리모델링을 가능케 했다. 또 그동안 준공된...
    2021-02-07 17:10
  •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유형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2021-02-07 11:00
  •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 얼마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021-02-05 14:00
  • [2·4대책] 文정부 200만 호 공급 약속…실효성 논란에 되레 공급 과잉 우려도
    [2·4대책] 文정부 200만 호 공급 약속…실효성 논란에 되레 공급 과잉 우려도
    실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공공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 등 사업의 예상 공급량에 대한 세부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를 모수로 잡고, 기대참여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여기서 기대참여율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2021-02-04 18:00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26만3000호, 역세권 공공주택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1만2000호,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6만1000호, 소규모 재개발 11만 호, 도시재생사업 3만 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호, 민간 신축 주택 매입 6만 호를 더해 총 83만6000호를 확보키로 했다. 유인책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대신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면...
    2021-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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