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도 넉넉히 나와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 단지 역시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대출규제와 재당첨제한,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여기에 힐스테이트 더...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올해 들어 물밀 듯이 돈이 쏟아지고 있다. 8월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약 57만 명이 청약 접수에 나서 평균 경쟁률 657대 1을 기록했다. 분양 직후 최고 1억5000만 원 수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과열 수준으로 투자자가 몰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실내 취사가...
하지만 매매 실수요자가 전세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처럼 대출 규제가 없는 비주택 청약 광풍이 몰아치는 등 벌서부터 부작용이 거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원인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당정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제대로 된 명령어 하나만 추가해도 모든...
‘규제 프리’ 100실 미만 오피스텔 잡아라…떴다방 성행
오피스텔 등 비주택 상품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통장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지역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복지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고, 대구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대구쪽방상담소ㆍ대구주거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지역의 ‘쪽방촌 주민 주거...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를 풀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작지만 효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대책에 속도를 내볼까 한다”라며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를 대체할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대책은 여러 차례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내년까지...
이번 기부금은 비주택 거주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이사비와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마련하고,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혹한기를 대비한 겨울용품 구매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입주 가구의 이사비 등 지원을 위한 기부금 5억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돕는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 5곳에 기부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 8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60%를 적용 중이다. 권 국장은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앞선 19일 NH농협은행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택, 주택 외 토지와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신규대출은 물론 증액, 재약정까지 포함한 전면 중단이다.
주택과 토지 및 임야 등 비주택 담보까지 포함한 대출 중단으로,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하지 않는다.
이달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해 실행할 예정이며, 긴급 생계자금은 심사부서에서 예외로 취급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중단이라는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있는...
정부는 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은행에서 매입 금액의 7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최근 연예인들의 빌당 매각 행렬을 가격 고점의 신호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적지 않다.
새 LTV 규제는 70%로...
우선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부터 상담과 주택물색,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지역·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가구당 7000만 원 한도에서 금리 연 1.8%, 14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박차
△개도국 인프라개발정책 담당 인재, 한국이 육성
△중복가입된 보증금...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확보, 공급에 나선다.
이 밖에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고시원·숙박시설 등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도 4500가구 공급에 나선다.
연말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한다. 이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 상이했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더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모두 역대 최고치다.
오피스텔 전셋값이 계속 치솟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도 적지 않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규제로 매수세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게속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임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증서의 법적 증거력을 법률로 인정하는 확정일자가 계약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 보호 기능이...
신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웬만한 임차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신고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다.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한 쪽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