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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고 지난달 4일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인국공 노동자들은 여전히 질타의 대상이다. 논의가 멈추자 공정 담론은 갈등으로만 남았다. 공항 내부에선 기존 정규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래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양성우(가명·31세) 씨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이미 자회사...
    2021-08-18 05:00
  • [랜선핫이슈] 김제동 취업상담 논란·"김연경 공백 쌍둥이가 채워" 인터뷰 구설·돈쭐난 피자집
    [랜선핫이슈] 김제동 취업상담 논란·"김연경 공백 쌍둥이가 채워" 인터뷰 구설·돈쭐난 피자집
    해당 카페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공식 입장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민주경제 체제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기에 “실망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어. “너희가 왜 거기서 나와”조혜정 전 감독, 이재영·이다영 복귀 기원 인터뷰 구설 조혜정 전 GS 칼텍스 배구감독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대표...
    2021-08-17 10:35
  • KCC오토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KCC오토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고용 등 고용 증가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일자리 배려 △능력 중심 채용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직원의 직무 능력 및 숙련 기술 장려 노력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선정한다. 매년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근로 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2021-08-11 13:52
  • KAI, E-737 성능개량사업 약 180억 원 규모 수주
    KAI, E-737 성능개량사업 약 180억 원 규모 수주
    능력도 인정을 받음으로써 향후 예정된 AEW&C 추가도입 및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수주가 예상된다. KAI는 자회사인 KAEMS를 통해 민ㆍ군수 MRO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KAEMS는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확장을 통한 매출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7일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2021-07-30 14:33
  •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임대차 3법을 즉각 폐기하고, 주택공급확대와 내집마련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좋은 일자리는 정부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만듭니다. 규제가 아니라 자유가 만듭니다.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지자체에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겠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2021-07-25 11:11
  •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공무직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분은 물론 임금, 공무원이 주장하는 역차별 등을 사전에 합의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갈등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우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장은 ‘공무직 공개채용’을 갈등 해결의 첫...
    2021-07-23 07:00
  • [서울시 노노갈등①] “행정포털 사용 권한 달라” 공무직 요구에…불편한 공무원들
    [서울시 노노갈등①] “행정포털 사용 권한 달라” 공무직 요구에…불편한 공무원들
    공무직은 201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생겼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청소, 경비, 기계 정비, 도로 보수, 주차, 사무실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시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2021-07-23 07:00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그는 “공정위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현...
    2021-07-18 15:37
  •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공정성장에 대해선 “공정위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7-18 14:00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이런 와중에 ‘초등돌봄 전담사’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장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는 계약직인 데다, 아이 돌보는 시간만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제 근무여서 급여 수준이 낮다. 이참에 초등돌봄 문제를 수면 위로 확실히 끌어올려 단순한 보육의 차원을 넘어 진화된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2021-07-12 05:00
  •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재판부는 “국가인권위 소속 조사관은 진정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해 조사했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한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1-07-04 09:16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일상화된 비정규직, 임시직 사용을 억제한 완전고용과 남성 가장 1명이 성인 2명과 자녀 1명을 책임질 수 있는 영국 베버리지 방식의 사회보장을 채택하였다. 70년대 중반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자본이득 감소, 노동자 임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와 기업 부담은 80년대 대처주의와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켰다. 복지는 사회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책임질 문제로 전환되었다....
    2021-07-02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젠더 이슈를 둘러싼 논란도 그 뿌리는 기회의 상실에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대학이 정원 채우기 어렵다고 하지만 유명 대학의 인기 학과 입학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금수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와 추천서로 의전이나 로스쿨에 편법으로 진학하는 것이 청년들을 좌절시킨다. 관행이요 제도 탓이라고...
    2021-07-01 18:00
  •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비정규직 잔업수당 축소·보너스 지급 규정 개정 등 담겨인건비 급등에 따른 외국기업 생산 기지 이전에 제동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남부 광둥성 선전시가 17년 만에 조례를 개정해 임금 상승 억제에 나선다. 기업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막겠다는 의도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는 지난...
    2021-06-29 15:26
  • 감사원이 11년 만에 코레일 기관정기감사를 한 까닭은
    감사원이 11년 만에 코레일 기관정기감사를 한 까닭은
    코레일 정원은 2019년 말 기준 3만562명(현원 2만9281명)이고 신규노선 개통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2019년 3966명 신규채용) 등으로 인해 2019년에 2015년 대비 2581명(8.4%), 현원은 2783명(10.5%)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영업손실이 지속하고 있고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영업비용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2015년 42.9%→2019년...
    2021-06-26 08: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그런데 이렇다 할 스펙도, 입사전형도 없이 비정규직 2년 일했다고 정규직 전환이라니…. 김 씨는 “기득권층이 ‘부모 찬스’로 기회를 잡는 것도 화가 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처럼 과정상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절차의 공정’을 무시하고 ‘결과의 공정’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순되게도 정부가...
    2021-06-23 05:00
  • [대방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대방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구제금융을 융통하기 위해 우리는 굴욕적이라고까지 표현한 구조조정을 당했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스스로 결정한 운명이 아니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매진해 왔다. 외환위기 당시 무역의존도(수출·수입액/국내총생산)는 50% 수준이었고...
    2021-06-21 05:00
  • '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 발전 기여자 32명에 포상 수여
    '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 발전 기여자 32명에 포상 수여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허재건 대원산업 회장은 세계 최초로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를 개발하는 등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26년간 사업장을 분규 없이 유지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김진홍 GMTCK 상무에게 주어졌다. 김 상무는 한국지엠(GM)의 소형 SUV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국내 협력업체를...
    2021-05-12 11:00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2021-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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