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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2021-09-15 08:28
  • [속보] 홍남기 "가계대출, 비은행권 풍선효과 차단…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9-15 08:13
  • [사설] 자영업 최악 위기에 눈덩이 빚, 부실 뇌관 우려
    이들의 저축은행 등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계속 높아져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말 숙박·음식업 대출연체 금액은 1070억 원으로 작년말보다 5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실상 가계대출 성격이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 피해로 그동안...
    2021-09-15 05:00
  • "韓銀 금리인상 가능성 부담됐나"…개인 다시 '팔자'
    "韓銀 금리인상 가능성 부담됐나"…개인 다시 '팔자'
    특히 분기별 주택담보대출증가액은 2020년 이후 절대금액상 큰 변화없으나 최근들어 비은행권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호는 채권시장과 환율시장 등에서도 나타났다. 시중의 유동성은 기준금리 인상 조짐이 나타날 때 주식 등 변동성이 있는 위험자산보다 채권, 달러, 금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통위를...
    2021-08-25 16:07
  • 깐깐해진 은행 대출에 저신용자 카드론 몰렸다
    깐깐해진 은행 대출에 저신용자 카드론 몰렸다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도 카드론과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제2금융권의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21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오히려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상반기 상승세로 반전하며 대출자들의 2금융권 유입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력하게 요청한...
    2021-08-24 18:14
  • 2분기 대외채무 383억 달러 증가…순대외채권 79억 달러 감소
    2분기 대외채무 383억 달러 증가…순대외채권 79억 달러 감소
    채권·채무 변동요인을 보면, 채권은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 증가와 은행권 해외 예치금 증가, 기타부문(비은행권 등) 해외채권 투자 등으로 늘었다. 대외채무는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가 1780억 달러로 123억 달러, 1년 초과 장기외채가 4262억 달러로 260억 달러 증가했다. 부문별로 정부(112억 달러)와 중앙은행(43억 달러), 은행권(142억 달러), 기타부문(85억 달러)에서...
    2021-08-19 12:00
  • [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 “‘담보만 있으면 대출’ 관행 뿌리 뽑는다”
    [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 “‘담보만 있으면 대출’ 관행 뿌리 뽑는다”
    은행 대출의 경우 DSR 40%가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에선 DSR 60%가 적용된다. 당국은 2금융권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 2금융권에대한 DSR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 내년 4% 수준이다. 은 위원장은 “올 상반기...
    2021-07-28 18:25
  • 가계대출 규제 칼끝 2금융권 “수익성 악화에도 부동산 안정화 앞장”
    가계대출 규제 칼끝 2금융권 “수익성 악화에도 부동산 안정화 앞장”
    특히 저축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 같은 증가세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달 15일에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1-07-28 18:20
  • 도규상 "비은행권 가계대출 우려…규제강화 마련"
    도규상 "비은행권 가계대출 우려…규제강화 마련"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21-07-15 15:23
  • 기재차관 "코로나19로 완화한 외환 부문 조치 정상화 검토"
    기재차관 "코로나19로 완화한 외환 부문 조치 정상화 검토"
    이 차관은 또 올해 1월 발표한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지난해 3월 비은행권의 외환조달 취약성이 시장 불안으로 확산했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화 유동성 상황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비(非)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2021-07-06 10:51
  •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은행 DSR 규제로 대출 막히면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A: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다. 따라서 은행에서 DSR 규제로 대출이 막힌다면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중심 대출 심사’로 인해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활용한...
    2021-07-03 07:00
  • 금융연구원 "韓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금리인상 시급"
    금융연구원 "韓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금리인상 시급"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과 카드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대출 등 쏠림과 집중 위험이 높은 부분에 별도로 총량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 또는 '투기수요'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2021-06-13 14:28
  •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 '개인별 DSR' 미적용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 '개인별 DSR' 미적용
    이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2021-06-13 09:24
  • 7월부터 주담대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로
    7월부터 주담대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로
    DSR 한도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는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령 연소득 8100만 원 차주가 6억 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 원(2억4000만 원→3억6000만 원), 1억 원(3억 원→4억 원) 증가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2021-05-31 15:03
  •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부담이라 일단 올해...
    2021-04-11 17:47
  • 그림자금융, 글로벌 고위험 자산 버블 팽창 주범으로 지목
    그림자금융, 글로벌 고위험 자산 버블 팽창 주범으로 지목
    증권사나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과 이들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 총회에서 자금 공급 등 긍정적 기능에도 용어 자체가 부정적 어감이 있다며 ‘비은행 금융중개’를 대체 단어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그림자금융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2021-04-11 16:15
  •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금융위는 다음 달 발표할 가계 부채 관리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 가계 부채 관리 규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달 발표하기로 했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들에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면 안 된다며...
    2021-04-03 09:00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이 밖에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은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영할 만한 대책”이라며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이번 IMF 전망에 대해 “그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2021-03-26 06:00
  •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4월로 연기…"LH 투기의혹 추가 대책"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4월로 연기…"LH 투기의혹 추가 대책"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2021-03-23 17:27
  • 부동산 대출 문턱 또 높아지나…정부 DSR 규제 예고
    부동산 대출 문턱 또 높아지나…정부 DSR 규제 예고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또 연봉 80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DSR 40%(비은행권 6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내놓을 DSR 강화안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021-0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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