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음주운전, 성 비위, 병역 비위에 더해 자녀 학교폭력 관련 사항,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30일 기존 후보 공모에 참여한 14명 중 진 전 차장과 문홍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진...
지난 7일 지급하지 못한 달러 채권 2종 이자(2250만 달러)에 대해서는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이 유예기간 시한도 9월 초다.
비구이위안은 다음 달 2일(2일이 휴일이므로 사실상 4일) 만기가 돌아오는 39억 위안 규모의 채권 ‘16비위안05’의 거치기간을 40일을 연장해달라고 채권자들에게 제안했다.
성비위 의혹을 받는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무소속)이 시의원 자격을 잃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의 제명을 가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8일 서울시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체 재석 의원 99명 중 찬성 76표, 반대 16표, 기권 7명으로 정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정 의원은 정청래...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서류를 빠뜨려 보고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간 새벽방송 송출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이 전 대표는 여야가 서로의 실정·비위 문제에 기대 표를 얻으려 하는 국내 정치 현실을 '정치 한계 상황'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우리에게 표를 달라,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 우리에게 표를 달라는데 서로 남탓하면서 표를 달라고 해선 곤란하다. 이런 정치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이 우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자연스럽게 내부 문화로 정착되고 청렴도에 대한 평가도 상향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실추된 감독기구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원장이 감독기구 위상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형별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76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시행을 검토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는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 됐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정확한 징계사유 규정이 없어 비위행위를 징계하지 못했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모든 실무나 제도는 소를 잃을 때마다 외양간을 조금씩 고치면서 발전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률 세계에서 특히 소송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의 질문이 제기된다. 즉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쳤다는 사실은 외양간에 하자가 있었다는...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논의는 집값 통제를 위해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과세 기준인 만큼 주택 종류별...
이와 함께 비위 및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징계위원회를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한 외부위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인력·업무 프로세스·문화 등 기관 전반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단을 받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신주의 배제·연공서열 타파·성과평가를 기조로 삼아 조직을 개선한다는...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인정된다며 5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또 학생이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 '퇴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자체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보궐선거가 다가오면 여러 의사결정이 있겠지만 공천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예전부터...
방심위의 비위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 위원장을 포함한 5기 방심위 간부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 위원장은 업추비 부당사용, 허위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사실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나 비위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 내부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LH가 내부통제 방안 마련에 먼저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주문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이번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연결된 아동학대는 곧바로 직위해제하되 사안이 중한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에 학습권 침해 학생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법 개정 요구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등교...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전문부서인 재무계약팀을 별도 신설하여 향후 유사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