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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김 씨의 비위 정황을 적발헤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한 뒤 김 씨의 주거지와 관련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달 8일 김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담당 법관인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2023-11-24 16:15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수사 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도 점차 줄어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2023-11-24 12:00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발령 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B씨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이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2023-11-23 09:00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2023-11-21 16:28
  •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특히 존슨 전 총리는 코로나 봉쇄 기간에 다우닝가 자택에서 파티를 개최하고 성 비위 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9월 총리직에서 불명예 사임했다. 존슨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시 존슨의 재무장관이었던 리시 수낙 현 총리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영국의 봉쇄 조치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2023-11-21 09:35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가 피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A 골프장과 B 리조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와...
    2023-11-20 11:21
  •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따박따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라며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 비대위원장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으로 한 장관 출마 빌미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2023-11-16 17:03
  • 민주노총 소속 교통공사 노조, 22일 '나홀로' 총파업
    민주노총 소속 교통공사 노조, 22일 '나홀로' 총파업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애초 양대 노조의 파업에 명분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무기한 2차 파업도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여하게 됐다.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의 근무 비위 행태가 드러나면서 여론도 싸늘해진 가운데 다시 한번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11-15 11:25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최근 건전성 악화와 임직원 비위 등 위기에 빠진 새마을금고 경영 전반의 혁신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경영혁신자문위를 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자문위에는 민‧관 전문가(8인), 새마을금고 이사장(4인) 등 총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배구조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 마련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
    2023-11-14 16:11
  •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비위 덮기용 파업'이라는 비난에 내부 조직조차 등을 돌리는 등 여론도 싸늘하다. 서울시는 명분 없는 파업에 타협은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근무지 이탈 행위는 심각했다. 직급을 막론하고 무단 결근·퇴근·이탈은 예사였고, 취미활동을 간 경우도 있었다. 노조 지회장인 한 4급 간부는 주·야간...
    2023-11-12 16:45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그러면서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강경파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2023-11-10 14:55
  •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더불어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순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총장은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2023-11-09 20:12
  •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이다.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2023-11-09 10:11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2023-11-06 15:35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앞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2023-11-06 10: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이번 감사에서는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 등 모두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감사원은 문책(3명), 주의(2명)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8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으나 올해 4월까지 승진·포상 대상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2023-11-02 14:00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횡령 및 배임 의혹 관련 공식 입장 발표 태광그룹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 경영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이며 이호진 전 회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C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측은 △태광그룹 임원의 허위 급여 지급 및...
    2023-10-25 14:47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여당 측은 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 전횡과 비위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포진했다고 반박하며 부딪혔다.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방위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2023-10-24 15:34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2023-10-18 09:51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5월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10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 7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중간발표를 한 바...
    2023-10-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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