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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2023-12-28 16:00
  •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이외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4 21:41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이에 불복한 A 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라고 기각됐으나 중노위에서 이러한 결정이 번복됐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라면서 “철도공사가 개인...
    2023-12-22 16:47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2023-12-20 09:50
  • 칼 빼든 카카오 김범수, 회전문 인사 뿌리 뽑나…첫 여성 CEO 내정
    칼 빼든 카카오 김범수, 회전문 인사 뿌리 뽑나…첫 여성 CEO 내정
    김범수 인적쇄신 발표 이틀 만에 신임 대표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내정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 앞둔 공동체 CEO 교체 여부 촉각…146개 계열사 정리도 사법리스크와 경영진 내부 비위 논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카카오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카카오가 직면한 문제가 '김범수 사단'의 회전문 인사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2023-12-13 14:27
  • “김기현에 예의 갖춰라, 싸가지 없는 사람들” 이준석의 맹비난
    “김기현에 예의 갖춰라, 싸가지 없는 사람들” 이준석의 맹비난
    이어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정상인은 당대표를 하지 못할 것이고, 가장 비굴하고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록위마에 양두구육을 콤보로 하는 자만 당대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당은 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싸가지 없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선출된 대통령으로 선출된 왕인 양 모시다가 이 당은 정상적인 당...
    2023-12-13 09:08
  • 김범수 “카카오 사명 바꿀 각오로 경영쇄신”…인적 쇄신 공식화
    김범수 “카카오 사명 바꿀 각오로 경영쇄신”…인적 쇄신 공식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주요 경영진들이 검찰에 구속되고 임직원의 경영 비위 폭로로 내홍이 불거지자 김 센터장이 직접 사내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센터장은 확장 중심의 경영전략을 리셋하고 기술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시점의 시장 우위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화...
    2023-12-11 16:32
  •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 및 노무관련 자료가 없어져 당장 이달 직원들의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할지부터 막막해졌다. A사와 B사 모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유출되거나 훼손되었고, 사라진 직원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고심하고 있다. 그마저도 주식시장에 첫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회사는 소송이 기업...
    2023-12-11 05:00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사퇴 압박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월 17일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22일엔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2023-12-07 21:08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강미정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50일 만이다.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2023-12-07 11:18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와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2023-12-07 10:00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사적인 영역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는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2023-12-04 05:00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당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된 현역의원들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면죄부를 위한 절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외에서도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SBS라디오에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2023-12-02 06:00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2023-12-01 10:30
  • 카카오 홍은택 "의혹 조사단 꾸려 감사 착수…예단말고 지켜봐달라"
    카카오 홍은택 "의혹 조사단 꾸려 감사 착수…예단말고 지켜봐달라"
    논란이 거세지자 카카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정호 총괄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는 독립기구인 준법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에 조사를 요청해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홍 대표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30 16:50
  •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그러면서 경영쇄신위원회에 △경영진 특혜·비위행위 조사 △폭언·욕설에 대한 조사 △경영쇄신위원회에 크루 참여를 요청했다. 노조는 “경영지원총괄의 SNS를 통해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는 독립기구인 준법신뢰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에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크루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2023-11-30 15:08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2023-11-30 14:35
  • 카카오 노조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 비위행위 조사해야"
    카카오 노조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 비위행위 조사해야"
    내부 경영진의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 자정능력 상실했다고 판단SNS에 폭로된 경영진 특혜·비위행위 및 폭언·욕설에 대한 조사 요청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회사 내부 문제를 폭로하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관련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경영진 비위행위에 대해...
    2023-11-30 14:25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2023-11-29 15:47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정섭 前 차장 비위 의혹’ 염두로 해석제주지검 권다송이 검사 수사사례 들어“피해자 목소리 경청…세심히 살펴 달라”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警戒)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2023-11-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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