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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06-13 10:17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 집행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통위는 핵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은 심각한 비위”라며 맞서고 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진행됐다....
    2023-06-12 17:4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2023-06-07 15:05
  •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규정 개정안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로 인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2023-06-05 16:47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04 14:38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법원은 김 구청장의 폭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가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제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충족 요건은 공무상 비밀 여부,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2023-05-22 16:49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개 항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3-05-18 15:49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2023-05-18 10:5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2023-05-18 06:00
  • 프로야구 KIA,심재학 신임 단장 선임
    프로야구 KIA,심재학 신임 단장 선임
    한편 KIA는 지난 3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비위 행위가 밝혀진 장정석 전 단장을 해임하면서 단장직이 공석이었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겨울 박동원(LG 트윈스)과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파문에 휩싸였다. 장 전 단장은 ‘좋은 계약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농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KIA 구단은 협상 과정에서 해당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23-05-08 15:35
  • 축구협회 이사진 개편…정몽규 회장 “환골탈태 지켜봐달라”
    축구협회 이사진 개편…정몽규 회장 “환골탈태 지켜봐달라”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월 승부조작을 포함한 각종 비위 행위 가담자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사면 명단에 승부조작 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결국 부회장단과 이사진은 사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났다. 축구협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회장직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김정배(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023-05-03 16:53
  •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부득이하게 공고해야 한다면 특정 개인이 아닌 비위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사전 면담 준비부터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점검해 부적절한 면담이 조직과 개인의 추가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8 12:00
  •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진술 시의원의 제명 사유가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성비위'라면 민주당은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3일 서울시의회...
    2023-04-08 13:02
  •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들과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에서 승부조작 사건 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사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적 여론이 계속되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건을...
    2023-04-05 16:49
  •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조나탄에 대한 활동 정지 조치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부터 적용된다. 연맹은 일단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2023-04-04 17:32
  •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전격 철회…“잘못된 결정, 생각 짧았다”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전격 철회…“잘못된 결정, 생각 짧았다”
    앞서 지난 28일 대한축구협회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1시간 앞두고 승부 조작을 포함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에 대한 사면을 의결했다. 당시 협회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2023-03-31 17:47
  • 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논란…결국 재심의 결정
    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논란…결국 재심의 결정
    대한축구협회가 승부 조작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100명의 사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30일 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 사면 건을 재심의하기 위해 31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징계 사면)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속한...
    2023-03-30 18:38
  •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2∼3월 이 씨가 당시 검사장으로 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2023-03-27 14:23
  •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전범 가해국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만찬까지 하면서 일본의 비위를 맞춰주고 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강조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에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았고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 듣지도...
    2023-03-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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