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그와...
당시 질문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였다. 이후 A 씨는 최종합격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A 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을 알게 돼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원 장관은 “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제보시스템 활성화하라”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장의 관리 책임도 함께 물어 공직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성윤리 위반행위 제로(ZERO)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8일 포스코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성윤리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최근 발생한 성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직원에 대해 진심으로...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이날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의 비위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의결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안건으로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최 의원은 4월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구설에 올랐다.
당시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남녀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LH가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이에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출자회사 정리는 △올해 14개 △내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디제너러스의 공개 사과에도 2020~2021시즌에만 프로그램은 100만 명 넘는 시청자를 잃었다. 이는 전년 대비 44% 급감한 수준이다.
NYT는 “오바마 시대 대표 스타인 디제너러스가 작별 인사를 했다”며 “그는 촬영장 비위 행위에 대해 사과했지만, 시청률을 되돌리기엔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거래정지 중인 회사 소액주주는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돼 속이 탄다. 경영진 비위행위 때문일 수 있다는 의심도 든다. 시스템상으로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막연한 의심밖에 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시장보호 아니냐"고 토로했다.
4일 민주당 여성 보좌진은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 의원은 며칠 전 저지른 심각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말장난으로 응대하며 제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ㄸ’이 아니라 ‘ㅉ’이라는 해명을 했다”며 “그러는 동안 오히려 사건을 제보한 보좌진들에게는 ‘보좌진이 오해한 것’, ‘회의 내용 유출이 더 문제’, ‘제보자 색출 필요’ 등의 2차...
당시 회의는 인사청문회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로, 모 의원이 화상회의 화면에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이를 지적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도자 나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는데도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돼 심각한 유감의 뜻을...
1심 재판부는 “참가인이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시간 중 잠을 자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인정되나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 씨의 비위행위로 A 사가 20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이로 인해 회사 매각이 무산됐다"며 "B 씨가 A 사에 발생한 손해를 변상·경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징계가 A 사의 상벌 기준과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현장소장으로 막중한 권한을 가졌던 B 씨가 실무...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상호 간 감정이 상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 대립 상황이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 담당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 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고,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회의,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이 고려됐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특히, 성비위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일일이 특정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학생들이 제기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발언...
특히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감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18일 중앙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임기 말 복무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가 받은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A 소방정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119 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게 한 뒤 배드민턴을 치게 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근무시간 중 청사 인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