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금융투자회사의 위법 행태를 보면 부서 간 또는 펀드 간 방화벽(차이니스월)이 무시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은행 예금 실적을 부풀리고자 허위 예금거래를 하다 적발된 황당한 증권사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측면 지원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의 절대숫자가 많다”고 말했다.
동료 비위를 눈감아 준 경찰관을 비롯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지휘관과 감독자 역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전국 경찰서의 변사사건 처리절차를 점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본청과 지방청에 감찰·수사·생안·교통 등 기능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 조직 전반에 걸쳐있는 잔존...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임원의 비위 행위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산업은행에 관련자 2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가 지난 2008년 1월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 이후 현재까지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하지 않는데다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은 지방은행보다 낮은 `D'등급에...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참여정부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는 8392명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3년간 징계대상자 5057명보다 39.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C대학은 설립자 및 전·현직 총장이 비위행위로 중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08∼2009년 연속해 우수대학으로 20억4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대학은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학장이 횡령으로 해임되는 상황에서도 2008년 9억26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E대학은 2009년 학내분규 속에서도 24억900만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같은 해 718명의...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자체감사활동 종합개선대책 이행실태와 부정·비위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리, 감사권한 남용, 감사결과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은 “자체감사기구가 공직사회에서 부정과 비리를 걷어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준다면 감사 사각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 수는 2007년 580명, 2008년 801명, 2009년 1169명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746명을 기록하고 있어 최근 5년 새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유 의원 측은 전했다.
직급별로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지닌 경위급 징계자가 지난해 339명으로 2006년의 76명 대비 346...
음주 뺑소니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포상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혁신방안 마련 절차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비리와 비위가 밝혀진 이후 내부 및 외부인사 15명이 참여해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맡긴 자금이다. 따라서 이를 충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금규모가 커지는 만큼 확대되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 국내 최고...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5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로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의 순위 조작과 증권사 및 운용사의 로비 등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잇따르고 있는 비리와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윤상직 지경부 1차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로 60개 산하기관 감사업무 책임자들을 불러들여 ‘관행적 비리행위 근절’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최근 지경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서 부적절한 향응·접대를 받거나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각종 부정과 비위를 저지르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다.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직무 관련자와 2차 술자리는 절대로...
구 회장은 “우리는 오래 전부터 정도 경영이야말로 글로벌 1등 LG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행동 방식 임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정도 경영 위반 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도 경영을 몸소 실천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며 “몇해 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 2명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직위 해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공직 퇴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황씨는 여신 업무 담당 과장으로 있으면서 은행의 불법행위를 알아차렸으며 인사상 혜택을 받지 못하자 오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은행을 퇴직한 황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비위사실이 직원들 사이에 이미 퍼졌을...
감사원은 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재직시절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7∼8월 부산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은 전 위원 등이 구명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은 전 위원 및 직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사실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수들의 승부조작 비위를 근절할 완벽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프로축구를 스포츠토토 대상 경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6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김정남 연맹 부총재 주재로 긴급 단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검찰 수사로 밝혀진 프로축구에서의 승부조작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안기헌 연맹 사무총장은...
이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계약제 교원의 신규ㆍ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밖에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 면허 이외에 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도 시설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 검찰에 통보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작년 8월 통보받은 것은 1천900억원대 배임사건 단 한 건으로 관련 검찰청(안산지청)에 배당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왔다"며 "이번 검찰수사로 드러난 수조원대의 광범위한 범죄 정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금융당국이 이미 지난해 검찰에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행위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의 늑장대응이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 행위를 지난해 8월 12일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검찰이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 행위를 지난해 8월 12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이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적발, 이를 검찰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과정에서 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