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3년 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이른바 낙하산 감사들의 비위가 드러나자 향후 낙하산 인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권에 대한 감사추천제 폐지나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유관업무에 취업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을 우회하는 재취업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비위행위 적발 건수는 238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견책 81건, 감봉 50건으로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다. 중징계는 정직 50건, 해임 29건, 파면 20건, 강등 8건으로 48%였다.
지난해 적발된 내용 중 비위 현황으로는 규율위반이 82건으로 가장...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성폭력·성매매·금품수수로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까지 당할 수 있지만, 비위 정도나 고의성·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감봉·견책 등 미미한 처벌이 전부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에 대해선 벌금형까지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고이상 형벌이 당연퇴직 당한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의견 수렴을 거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따른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야의 지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압도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면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사후적 감찰은 물론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감사원은 조사 결과 이들의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감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감사원 4급과 5급 감사관인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감사원은 조사 결과 이들의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감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사원 4급과 5급 감사관인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감사원은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의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감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사원 4급과 5급 감사관인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또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특별감찰관이 공식 임명돼 활동에...
대표이사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업계 2위 광희리츠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광희리츠의 박광준 대표에 대해 ‘정직 및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할 것을 광희리츠에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박광준 대표가 동생과 용역거래계약을 맺는...
국토부는 우선 국토·교통 행정 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를 분석하고 유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국토부 자체 감사사례, 감사원 감사사례, 외부기관 감사사례를 수집·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례를 추려 정리할 예정이다.
입찰·구매·입금 등 예산·회계·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이번 감사를 통해 시교육청은 명절 관행적 선물수수,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관행적 부조리와 문서 등 보안관리 실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직기강 복무감사를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함으로써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밤 방송된 ‘펀치’에서는 이태준(조재현)을 처벌하기 위해 그의 비위행위를 뒤집어쓴 조강재(박혁권)와 손을 잡는 박정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환의 회한 가득한 심정이 읽히는 복원지점이 등장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왜 검사가 됐는지 질문을 받고 당시를 떠올리게 된 정환은 겉으론 “나보다 못한 놈들이 서울 명문대 갔는데 난 지방대 갔다”며...
양측은 골프나 카지노를 함께 즐길 만큼 가까웠고 백씨의 행위가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 공갈에 해당할 만한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당시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A씨는 차명주식 보유 등 비위 사실을 사정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허 전 회장 측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50억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장 등을 감찰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비위행위 범위도 현 ‘인사 관련’에서 ‘인사·직무’로 보다 더 엄격히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역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이어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한 뒤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온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강간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A씨 비위행위는 여성 피의자와 사적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 신뢰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대법원은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박정환은 세진그룹 부도 사건의 전말과 여기에 연루된 이태준, 이태섭의 비위 행위를 진술서로 받아 두 형제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게 됐다.
‘펀치’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빛이 되어준 한 여자를 향한, 세상과 작별하는 한 남자의 뜨겁고도 절절한 마지막 사랑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으로 박경수 작가가 펼치는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