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오늘 오전 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경찰관과 관련자 형사처벌 및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의 면직 취소는 중대한 하자를...
그러나 김 서장 등은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묵인하고 다음 날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무마한 뒤 사건을 덮었다. 뿐만 아니라 윗선에는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게 부산경찰청의 설명이다.
사하경찰서의 경우 김모(33) 경장의 소속 부서 계장(경감)이 지난 8일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과장(경정)에 이어 정진규 서장(총경)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정 서장...
거래 관계 회사가 주최하는 단순 ‘고객 대상 세미나’명목의 해외 골프는 물론이고 임직원 개인의 비용으로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도 비위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팀장은 “1박2일이나 해외 골프와는 달리 국내-당일 골프는 사회 상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다만 국내 골프도 대부분 이익의 실질이 3만원을 초과하기...
식약처 관계자는 “처장에게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핸드폰 핫라인을 개설하고 금품 등 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자체...
이는 세수를 걷는 국세청이 각종 비위행위에 연루될 경우 여느 기관과 달리 신뢰도에 치명적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납세자들의 비난 여론이 국세청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 이은항 감사관은 (국세청) 부조리 근절을 위해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감사관은 지난 9일 임환수...
상대 선수를 조롱하거나 비위를 거스르는 행위가 문제다. 상대 응원단을 자극하거나 정치ㆍ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에 반해 골프 선수는 경기 중 세리머니를 자제한다. 동반 플레이어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함도 있다. 경기 중 세리머니라고 해봐야 주먹을 불끈 쥐거나 캐디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정도다. 그래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점검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ㆍ신기술 공법을 활용하거나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 등 비위ㆍ비리 행위를 일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00명 넘게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204명을 적발해 이 중 18명(지자체 공무원 6명 포함)을 수사의뢰하고...
정부는 이 같은 회계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으며, 지자체는 실제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를 감사한 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뒤 초과금액 2천2백만원을 가로채고,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해 1천4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5천여만원의 관리비를 마음대로...
추진단이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벌인 첫 합동감사에서는 전국 429개 단지 중 312개 단지(72%)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 수의계약 부조리 등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진다. 또 비슷한 기간 경찰청의 공동주택...
특히 부패나 비위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본부장을 비롯해 추흥식 투자운용본부장(CIO), 홍택기 리스크관리본부장(CRO)이 최근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조직 변화를 예고했다.
KIC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통상 안 살림을 챙기는 COO 선임은 운영위를 거치지 않고 CIO, CRO는 공모와 운영위 심의를 통해 뽑는다...
감사원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를 벌여 총 27건 감사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중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을 분리해 준법감시를 강화했고, 임원의 의무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 감독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은 사장은 "사장과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정관에 명시해 임원의 의무를 강화하고 전횡을 방지할 것"이라며 "부패나 비위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불법 주식 거래 외에 다른 불법, 비위 행위도 다수 포착돼 제재를 받았다.
한양증권의 한 지점 직원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176일 동안 고객 돈으로 3602회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고객과 일임계약을 따로 맺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증권 지점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어치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관사를 외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의경들에게 술시중을 시키기도 하는 등 모두 8개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중순께 A총경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 17∼19일 해당 부서 직원과 대원·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개정령안은 또 비위행위로 물품이나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예산ㆍ기금 등 배임ㆍ절도ㆍ사기를 저질러 징계부과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에 제한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사관급 이상 및...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 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행 등을 개선하려고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훼손해도 엄하게 다스린다.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징계규칙에 담았다.
성·금품 비위행위와 음주운전에는 일반적인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연 퇴직시키지만 개정안은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전했다.
또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급여가 전액 삭감된다. 지금은 3분의 2를 삭감한다. 이밖에도 비위를...
심의위는 앞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금지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심의위는 운영세칙 마련 배경과 관련, “제주도 환경시민단체 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환경영향평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1심은 A씨의 1일 평균 배달이동거리는 왕복 22㎞ 정도로, 같은 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의 평균이동거리인 35㎞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강도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가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유기했다. 그 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