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고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앙회 전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비위 행위로 중앙회를 둘러싼 ‘불신’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달 24일 행안부는 중앙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 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관계자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 박차훈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인 회장의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법...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했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등의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지방기관-지역업체 간 유착 등 지역카르텔,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관행적 비위와 고질적ㆍ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총선 관리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사업자이자 공기업으로서, 비위행위 근절과 청렴한 기품이 깃드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예산절감·감사 모범사례 등 우수 직원들의 모범상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적인 영역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는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카카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정호 총괄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는 독립기구인 준법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에 조사를 요청해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홍 대표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쇄신위원회에 △경영진 특혜·비위행위 조사 △폭언·욕설에 대한 조사 △경영쇄신위원회에 크루 참여를 요청했다.
노조는 “경영지원총괄의 SNS를 통해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는 독립기구인 준법신뢰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에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크루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내부 경영진의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 자정능력 상실했다고 판단SNS에 폭로된 경영진 특혜·비위행위 및 폭언·욕설에 대한 조사 요청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회사 내부 문제를 폭로하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관련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경영진 비위행위에 대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 미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채용행위 27건을 적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8개 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발령 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B씨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이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비위 덮기용 파업'이라는 비난에 내부 조직조차 등을 돌리는 등 여론도 싸늘하다. 서울시는 명분 없는 파업에 타협은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의 근무지 이탈 행위는 심각했다. 직급을 막론하고 무단 결근·퇴근·이탈은 예사였고, 취미활동을 간 경우도 있었다. 노조 지회장인 한 4급 간부는 주·야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이다.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앞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로 실시했다.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으나 올해 4월까지 승진·포상 대상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자진신고'와 같은 관리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승진·포상 등 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직원 683명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