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닷컴이 최근 빅데이터의 핵심이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화 기술, 데이터 유용성이 고려된 차세대 비식별화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창조 소프트웨어(GCS) 사업'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이 2020년 약 2100억 달러(약 234조339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이 부회장은 “유전체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라며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비식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하지만 업계와 병원, 환자 간의 믿음이 없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기존 규제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결코 ‘맞춤형 의료’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먼저 초연결 지능화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정보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가칭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또 5G망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올해 233억 원을 투입하고, 5G망 조기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활용 및 공동구축을 추진한다. AI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에도 2022년까지...
◇ 궁금증① ‘개인정보비식별 처리’란 무엇인가 = 개인에 대한 정보는 크게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그리고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비개인정보)’로 나뉜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알아챌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는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 추가 정보 없이는...
정부가 개인정보비식별 조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파수닷컴이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해커톤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발맞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비식별화 정보에 대한 분석과 활용을...
일본의 경우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이미 개정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도 갖추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인식조차 부족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너무 확대하면 빅데이터 산업의...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는 블록테인 산업의 활성화, 개인정보비식별조치 활성화 등으로 설정했다. 또 블록체인의 활성화에 맞춰 대응방안도 공개했다. KISA는 오는 4월 말까지 6개 사업 과제를 발주하고,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청년층의 블록체인 아이디어를 듣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도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비식별 해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인지, 개인임을 알 수 없게 한 비식별화된 정보인지 정도만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EU)처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로 세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인정보비식별 데이터 시장 규모를 6조5000억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보고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하고 블록체인 아카데미ㆍ오픈포럼 등을 통해 교육 지원에도 나서 올해를 블록체인 활성화 원년으로 만든다는 포부도 밝혔다.
5G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 중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정부가 올해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인정보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데이터 시장 규모를 6조5000억 원 수준으로 키운다. 또 미세먼지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 4490억 원을 투자한다. 가계통신비 절감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은 비식별 조치 정보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만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개인정보 전체 수집·처리에 사전 동의 방식을 적용해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본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수집, 보관, 거래 등에 있어 OECD...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온라인 광고, 타깃 마케팅을 어렵게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잇따랐고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산업계가 빅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2016년 ‘개인정보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개인정보...
사물의 위치정보나 비식별 정보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사라져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또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내리는 한편,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이처럼 위치정보사업자와...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규제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안, 민주당 변재일 의원안), 위치정보법 개정안(송 의원안), 그리고 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이 발의했던 빅데이터이용법 제정안의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 생명 부문의 규제 개선 차원에서 △원격의료 범위를...
추경호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 지원센터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해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제도가 많이 정비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사장은 지난 20일 “미국과 유럽에서는 임상정보가 확실하고 데이터의 질이 좋은 개인 의료정보를 비식별화한 상태로 모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어느 기업, 연구소에게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내도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한국의 개인정보비식별화 규제로 인해 질병 보험의 개발과 지역별 맞춤 의료 등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단일 보험과 주민번호라는 개인 식별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무산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원 상무는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규범 내에서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와 클라우드 확산, 산업별 표준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데이터의 진본성과 유통 및 활용상 위변조 방지 등 실제 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빅데이터의 확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개인 정보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지만 지금도 기업들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법률적 근거의 부재,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등으로 혼선만 커지고 있다. 위치정보 기반 산업도 개인 정보 규제에 갇혀 있기는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전 동의 요구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