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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2024-03-18 11:29
조규홍 장관 "오늘 '빅5' 병원장 간담회…내일은 국립대병원장 만난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0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데...

2024-03-18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정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투입…납품단가 지원 대폭↑"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물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2024-03-15 15:33
韓총리, 마산의료원서 비상진료 점검…"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 현장과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투입 예정인 1285억 원 중 393억 원을 지방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 인력을 위한 휴일・야간 수당으로 조속히 집행해 현장 의료진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2024-03-15 14:07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이와 함께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전 통제관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며...

2024-03-15 11:29
의협 “정부, 전공의 공백 틈타 비대면진료 막무가내 확대”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주 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2024-03-14 17:37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

이 시장과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등을 살폈다. 강남병원은 총 299병상에, 응급실 22병상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선 걱정했던 의료공백의 심각성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24-03-14 12:02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회송, 상급종합병원 의료인 당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지원 중이다. 이날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전원 시 그간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2024-03-13 13:41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응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7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2024-03-13 11:22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선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며 “또한 대한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2024-03-13 10:27
진에어, 2023 인전국제공항 안전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편 진에어는 △항공기 사고 대응 종합 훈련 △안전 캠페인 △산업재해 비상대응 훈련 등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국제항공안전평가 제도인 IOSA(국제항공안전평가) 인증을 갱신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운항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2024-03-13 10:09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4-03-13 09:24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했다.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75명 중 43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총회에서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2024-03-13 05:00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두고도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이 비상 대응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2024-03-12 17:09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전체 교수 1475명 중 114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 가운데 87%는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2024-03-12 13:23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박 차관은 “이것은 비상진료 대응의 한 측면이면서 향후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또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

2024-03-12 13:0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2024-03-12 11:15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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