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현장 이탈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계, 노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매 맞는 아내(의사)가 자식들(국민) 때문에 가출 못 할 거라고 자식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정부)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며 “아무리 몰아붙여도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오만이 이 사태를 만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의사를 ‘매 맞는 아내’에 비유하며...
전날 서울의료원 방문에 이어 병원 점검시 차원 비상진료대책본부 구성해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방문해 “서울 시립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중증·응급환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차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전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의과대학...
한편, 박 차관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이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정부가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PA(진료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부터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일이다. PA 간호사는 수술·시술에 참여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진단, 치료 등도 한다. PA 간호사가 없으면 의료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에선 설 자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에 대해 지난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사...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의협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건 중증 환자만 가야하는 응급실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청과 의사 중 많은 분들이 소청과로 유지되지 않아 다른과 진료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투쟁 및 회원 보호를 위한 성금 계좌를 개설했다가 복지부의 제재 공문을 받기도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전공의들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며 “의사 한 명이 탄압을 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근무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남은 절반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진료대책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경기 성남시는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소의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균열 없이 가동하면서 보건의료 행정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고 군 병원 응급실을 일반에 개방하는 등 비상의료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사단체들에 의대...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협)는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기자회견, 선언문, 호소문 등 공식 입장을 통해 수차례 전공의단체 등의 집단행동을 독려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사전통지서 발송은 이후 내려진...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담화문에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의협 비상대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또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