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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회송, 상급종합병원 의료인 당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지원 중이다. 이날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전원 시 그간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2024-03-13 13:41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박 차관은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2024-03-13 11:22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선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며 “또한 대한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2024-03-13 10:27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상 등 문제를 확인하면 지방분해...

2024-03-13 08:00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 의사 집단이 번번이 가로막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의사 눈치를 살피느라 묻어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복지 서비스들이다. 한의사·치과의사 업무 범위의 합리적 확대도 필요하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는 법이다. 누가 봐도 과도한 ‘의사 위주’ 의료체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일이다.

2024-03-13 05:00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두고도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이 비상 대응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2024-03-12 17:09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24-03-12 13:23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박 차관은 “이것은 비상진료 대응의 한 측면이면서 향후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또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

2024-03-12 13:0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2024-03-12 11:15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08:50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평소보다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는 평소와 비슷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다. 전 통제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마음과 같은...

2024-03-11 11:00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2024-03-10 14:01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2024-03-09 07:00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 재원을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보상, 경증환자 회송 보상 인상, 중증환자 진료 전문의에 대한 정책지원금 신설,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실 내 응급...

2024-03-07 11:40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2024-03-06 17:58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2024-03-06 15:46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위기 자초한 정부”vs“행정처분 착수”…줄다리기 지속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체계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2024-03-05 14:58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전날까지 진행된 내년도 입학정원 신청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이 중 비수도권 27개...

2024-03-05 13:47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주 중 가동한다. 조 차장은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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