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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다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하진 않는다. 외국 의사 투입에 따른 의료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라며 “이런 보완적 제도를 우리가 왜 고민하게 됐느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했을 때 국민이) 진료를 받을...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2024-05-10 11:1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2024-05-09 17:27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8 17: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

2024-05-06 08:46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비대위는 “일터와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라며 “멀리서 어렵게 찾아온 대형 병원에서 3분 진료로 아쉬워하며 돌아가야 하는 의료서비스, 내가 원하는 진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의료체계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2024-05-04 16:30
수원 윌스기념병원, 척추 수술용 첨단 3D 촬영 장비 오암(O-arm 02) 도입

경기 남서부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척추, 관절,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되어 365일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4-05-03 11:01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한편, 조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11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현장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이...

2024-04-29 09:54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그는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줄을 이었으며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라며 “정부는 의협과 회원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작한 잘못된 정책이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간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회원을 대표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

2024-04-28 11: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체계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0:00 원양 오징어 하역 현장 점검(부산)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최초 선정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해외 출장(일본) △통상교섭본부장 09:30 캐나다 통상장관 양자면담(서울), 10:00 한-캐나다 공동위(서울), 11:00 인공지능(JTC1/SC42) 국제표준 총회(대한상의), 13:30 기업현장 방문(아모레퍼시픽), 17:00...

2024-04-21 09:12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JN.1 변이 우세 상황,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 하락세,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비상대응체계 해제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등 일부 의무로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다음 달부터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2024-04-19 10:30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당장 내년에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군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도 배출되지 않게 된다. 전공의 수련시스템도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게 된다.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고장 나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는 시스템이다.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상황이 더 길어지면 대학병원이 줄도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계열...

2024-04-17 16:46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경청,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2024-04-16 11:19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이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조 차장은 “신규 배치된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2024-04-15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함께합니다 △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 18일(목) △농식품부 장관 11:00 2024년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단양) △농식품부 차관 10:00 제1회 중앙농촌공간 정책심의회(서울)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K-라이스벨트가 함께합니다 △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 △2024년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내 가루쌀...

2024-04-14 08:56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라고 남겼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치면서...

2024-04-13 18:41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 중 간호사, 타 의료기관 근무 지원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는 국민 여러분,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의료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9 14:05
정부, 응급환자 이송·전원에 의료역량 집중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역량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현장 상황과 격무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 소통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7 15:45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관측되면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싿. 이에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주시기를...

2024-04-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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