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점은...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등 비상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해도 남은 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일부 구성원이 비대위 설치에 반대했음에도 상임전국위원회 등의 의결로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권한을 상실했다"며 "이는 당원의 전체 의견을...
최근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 정문 앞에서 학교의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논문 조사와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민대 총장을 만나 조사 결과에 항의하고, 연구윤리위원회...
국민의힘이 이번주 출범을 앞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인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부진한...
둔촌주공 조합과 사업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 강동구청은 29일 공사재개 합의서 작성에 성공했다. 이들은 ‘사업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연내 공사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31일 정비업계와 강동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29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지지율이 너무 급작스럽게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8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집권 두 달 됐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최고위원을 지낸 한 민주당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건 어차피 공천이다. 결국은 자기들의 생명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의 대표행이 점점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사실상 이 의원이 당을 장악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준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을 때 이에 반발한 친명계를 중심으로 돌린...
이 대표의 거취는 차기 지도부 구성 논의와도 직결된다. 이미 임시 전대 및 조기 전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등 새 지도부 선출 방안을 놓고 차기 당권 주자들이 각기 유불리에 따른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그러나 당장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 논의가 의총 등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는 쉽지 않으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일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 윤리위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여러 정치적인 여건을 참작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도 “(징계 결과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김 대표는 2010년 이 대표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들을 당시 멘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표는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폭력사범 등을 재사회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인권 탄압 행위가 만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승호(가명)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 씨에 따르면 그는 18살이던 1980년 여름,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파손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수별로 추천된 의원과 청년·여성·원외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대위원 대부분의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원장도 가능한 한 빠르게 선출해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금주 내에...
비상 대책 기구인 '비상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두 달 동안 임직원 인터뷰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건설 안전 품질 제고 방안을 시행 중이다.
비상안전위원회는 △안전·품질 관리 인력 최우선 고용 확대 △현장 운영방식 개선 △협력회사 선정방식 변경 △최고안전관리자(CSO) 조직 신설 및 안전 조직 강화 등을 제언했다.
유병규 사장은 “비상안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