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서울지역 첫 수혜 대상지는 현재 분양가 심사 마무리 단계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 충격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진 점을 반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에도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재가동을 결정했다. 펀드를 통해 CP는 물론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달 초 채안펀드는 800억 원의 여전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10월27일 대국민 '80분 생중계'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참모 20여명이 지난달 27일 일제히 카메라 앞에 섰다.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그동안 대통령 모두발언 외 비공개로 진행됐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이날 통째로 80분간 생중계된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 침체 우려에 움추러든 경제 전반 점검은 물론 분야별...
이 밖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관련 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안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출 규제 완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급기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최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 원+알파(α)’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글로벌 신용시장에서도 한국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흥국생명은 최근 신종자본증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6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 13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법률 마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화된 데이터의 연구목적 활용 기반이 마련됐지만, (산업) 활성화에는 제도적 어려움이 많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해운 산업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축적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을 한 2020년(-0.7%) 이후 최저인 1%대 저성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3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인센티브 등 벤처투자 활력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을 발표했다. 회의 직후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VC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과 함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큰 틀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에너지 절약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여전히 높은 에너지 수입가격 여파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또...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 4가지 전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실물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출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보고한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벤처투자 활력 지원을 비롯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하는 해운수지는 한진해운 파산, 해운 불황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해오다 2021년 11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최근 운임 하락(컨테이너 67%, 벌크 48%)에 따라 흑자 폭...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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