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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3대 해법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이다. ‘긴급 민생 계획’에는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낮추기 △저신용 서민이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보증과 지원 확대 △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조기...
    2023-01-12 11:47
  • 與 “예대금리 차에 서민들 비명...금융당국 철저히 감독해야”
    與 “예대금리 차에 서민들 비명...금융당국 철저히 감독해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89% 내지 4.27%다. 작년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포인트(p)가 떨어진 것”이라며 “이에 반해 5대...
    2023-01-12 11:06
  • [속보] 이재명,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제안…“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 참여”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23-01-12 10:42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2023-01-12 08:35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2023-01-12 08: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의식하면서도 개혁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흔히들 “노동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노동개혁에 위험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개혁을...
    2023-01-12 05:00
  •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사법리스크'에 말 아낀 이재명…안보 이슈 집중 "현 정부는 뻔대기…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혀"한반도평화경제특위 띄운 민주당…北 무인기 공세 수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다. ‘사법 리스크’를 하루 앞으로 맞닥뜨린 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끼고 안보 현안을...
    2023-01-09 17:21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2023-0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부 - 인천광역시 ADB연차총회 업무협약 체결(비공개), 14:00 외신기자 간담회(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석간) △2023 ADB연차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2023-01-08 09:5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023-01-04 09:35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20~30%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할인행사별로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엔 3~4만...
    2023-01-04 09:00
  •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세제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2023-01-03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석간) 5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6일...
    2023-01-01 08:51
  •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공기 질(수도 기준)을 중위권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현재 18㎍/㎥ 수준인 한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까지 낮추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크게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2022-12-31 05:00
  •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 4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전기요금도 상당 수준 인상, 가스·휘발유도 마찬가지“공공기관 적자 운영에 불가피한 조치”…‘물가 비상’ 새해부터 전기·가스·휘발유에 이어 서울 지하철·버스·택시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할...
    2022-12-29 15:09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하기로 의결한 서비스산업발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을 민간전문가로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위촉했다....
    2022-12-29 12:00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022-12-29 09:47
  •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국민 여러분께서...
    2022-12-29 09:09
  • "제2 중동붐 견인"…국토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제2 중동붐 견인"…국토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 따라 설치됐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4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 수주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로 출정을 떠난 '사우디 원팀 코리아'는...
    2022-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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