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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2023-12-05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12-03 09:16
  •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조흑연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탄자니아를 방문해 흑연광산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갈륨·게르마늄 사례로 볼 때, 다소의 기간(법정시일 45일)은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11-30 11: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2023-11-27 08:00
  •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2022년 생명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2023-11-26 09:09
  •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1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2023-11-20 09:08
  •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이에 지난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
    2023-11-19 15:00
  •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산업은 국가 핵심 주력산업이다. 국내 수출·제조업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해운산업 발주량의 90%를 공급하고, 철강산업 후판의 50%를 소화했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기준 세계 고부가 선박의 60...
    2023-11-15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EU 조세총국장 면담(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2023-11-12 09:11
  • 28개 농식품 물가 집중 관리…농식품부 차관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28개 농식품 물가 집중 관리…농식품부 차관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이번 회의는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8% 상승했지만, 농축산물은 봄·여름철 기상재해 등 영향으로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다....
    2023-11-09 10:16
  •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체감도 높은 물가 신속 대응"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체감도 높은 물가 신속 대응"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출범 후속조치로서 개최됐다. 최근 확대된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존의 일부 물가 담당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2023-11-09 09:13
  • 통신비 인하 압박 본격…'요금제ㆍ단말기' 소비자 선택권 대폭 확대
    통신비 인하 압박 본격…'요금제ㆍ단말기' 소비자 선택권 대폭 확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고,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서민 밀착형’ 정책 등을 언급해왔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통신 3사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G가 LTE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풀게 되면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통신 3사 5G...
    2023-11-08 17:03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2023-11-08 08:01
  •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 34건 중 15건 심사…사업 정상화 기대”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내놓고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과 민간 개발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지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2023-11-08 07:30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카카오택시 콜 수수료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현장에 참석한 택시기사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까지 들은 뒤 나온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 콜 수수료...
    2023-11-06 16:08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앞서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품목 물가안정책임관은 소관 부처 차관이 맡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TF 구성은 그 후속 조치다. 물가 오름세는 실제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2023-11-06 05:00
  •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년 만에 비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2023-11-05 10:58
  • '고유가ㆍ이상저온'에 10월 소비자물가 3.8%↑…7개월 만에 최대폭 [종합]
    '고유가ㆍ이상저온'에 10월 소비자물가 3.8%↑…7개월 만에 최대폭 [종합]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흐름에 대해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뎌지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2023-1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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