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줄이게...
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세계 탄소중립 가속화 논의
7일(화)
△환경부 장관 13:30 코스닥협회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
△코스닥협회와 친환경 경영지원 위한 업무협약
△민관 손잡고 수도권 상층부 대기오염정보 파악한다
8일(수)
△물 공급 취약지역의 깨끗한 지하수 공급노력...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 부총리는 "우선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비공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서호주 총리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부족한 예산은 이용·전용이나 올해 예산을 당겨 써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20~30%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할인행사별로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엔 3~4만...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아시아·유럽 국가와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확대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중국발 초미세먼지 32%…양국 협력 강화 중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도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다”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하기로 의결한 서비스산업발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을 민간전문가로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위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관계기관, 산업계가 모두 참여해 해외수주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패키지 수주방안 등 진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다.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 따라 설치됐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