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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천아용인=개혁보수? 근거 없는 비방 보수주의 아냐”
    이철규 “천아용인=개혁보수? 근거 없는 비방 보수주의 아냐”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은 보수주의자들의 본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언행이 마치 우리 당에 엄청난 많은 당원들의 뜻인 양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분들 나름대로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지켜보고 또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2023-03-30 09:56
  • 황영웅, ‘6년 생산직 근무’ 경력도 거짓?…해당 업체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
    황영웅, ‘6년 생산직 근무’ 경력도 거짓?…해당 업체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
    이날 이진호는 “‘실화탐사대’ 작가들 전화번호가 황영웅 팬카페에 유출됐다”며 “작가들이 일도 못 하고 전화와 문자로 인신공격과 비방에 시달려야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진호는 “황영웅은 사과문을 통해 본인이 6년 동안 공장에 성실하게 다녔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황영웅은 이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잠시...
    2023-03-29 09:33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다만 학교 폭력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현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비방할 목적에 있을 경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생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잘 소명한다면 명예훼손죄에 대해...
    2023-03-25 08:00
  • 김상재 회장, 허위사실로 비방한 바이오빌 관련자 고소
    김상재 회장, 허위사실로 비방한 바이오빌 관련자 고소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7일 개최되는 젬백스링크 주총에서 김 회장을 대표에서 해임하는데 주주들 사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허위사실을 모 경제 일간지 광고에 게재해 비방한 혐의다. 피고소인들은 20일 지면광고를 통해 바이오빌에 대한 고의 상장폐지, 라임 관련성, 분식회계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회장에 대한 수사와...
    2023-03-22 09:02
  •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며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렸고 유학대행사도 A 씨를 비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A 씨는 “합의가 문제가 아니다. 법적 책임 없다며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진심이 담긴 사과 없이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6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2023-03-18 07:00
  •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16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비방 게시물의 제작 및 유포자에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2023-03-16 16:28
  •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이에 친형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지만, 박수홍은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라고 역으로 반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인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3-03-16 00:48
  • 태광산업 “액면분할 등 트러스톤 제안 수용…악의적 비방은 법적 조치”
    태광산업 “액면분할 등 트러스톤 제안 수용…악의적 비방은 법적 조치”
    주식 분할 제안에 “주가 상승 효과 한계”배당 확대에는 “투자금 확보 중요” 밝혀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낸 주주제안 일부를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다만 주주제안 안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양측의 표 대결 결과가 주목된다. 태광산업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1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안한 주식 분할, 현금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의...
    2023-03-15 14:49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 개수와 규격 제한 “정순신판 ‘더 글로리’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점령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2023-03-14 14:52
  •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카카오는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SM의 신뢰를 끌어올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SM 현 경영진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 등을 수면 위로 올렸다.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현 경영진이 모든 책임을 미루려 한다"는 등의 역공을 펼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동반 추락했다. 특히 하이브는 SM이 제시한 사업전략을...
    2023-03-13 17:12
  • 안철수, ‘전대 개입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안철수, ‘전대 개입 의혹’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공수처에 고발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경쟁주자인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안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안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지시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 몇 명이 어떻게 가담했는가, 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2023-03-07 11:36
  • 국힘 전대 첫날 투표율 35%...안철수 “당원 분노 드러나...김기현과 결선해야”
    국힘 전대 첫날 투표율 35%...안철수 “당원 분노 드러나...김기현과 결선해야”
    안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 모두를 위한 공무원들인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김기현 후보 홍보와 저에 대한 비방의 선거운동이 공공연히 이뤄졌다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며 “투표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총선 승리를...
    2023-03-05 12:03
  • 안철수 “12일 결선투표로 당 대표 결정해달라”
    안철수 “12일 결선투표로 당 대표 결정해달라”
    이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김 후보 지지와 나에 대한 비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도 헌법 7조의 ‘공무원 정치 중립’을 어겨서 대법원에서 2년 확정판결을 받은 엄중한 일”이라며 “이 일의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당...
    2023-03-04 17:23
  • 김기현 "울산땅 수사의뢰…불법 있으면 정계은퇴"
    김기현 "울산땅 수사의뢰…불법 있으면 정계은퇴"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우리 당내 인사들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저와 우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울산...
    2023-02-26 12:25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 악의적 날조·비방에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죠. 실로 지난해 2월에는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하루 뒤에 “제가 적었던 모든 내용은 과장된 내용이었다”며 “학폭과 관련된 모든 글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논란을 중재할 수 있는 조직 및...
    2023-02-24 15:46
  • “21~22일 日 오사카 방문 한국인들 조심하세요”
    “21~22일 日 오사카 방문 한국인들 조심하세요”
    있는 한 식당에서 한국 손님의 초밥에 고추냉이를 과하게 넣어 ‘와사비 테러’ 논란이 일었다. 한국인 비하 은어를 버스표에 표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혐한 시위가 격화하자 일본 정부는 2016년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비방을 막겠다며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에 그쳐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해왔다.
    2023-02-21 15:59
  • 김연아 이어 고우림도 가짜뉴스 법적 대응 “선처·협의 없다”
    김연아 이어 고우림도 가짜뉴스 법적 대응 “선처·협의 없다”
    또한 “모든 대응 과정에서 선처와 협의가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당사 소속 모든 아티스트를 향한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 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우림은 지난해 10월 김연아와 결혼식을...
    2023-02-20 16:00
  • 안철수, 김기현에 "패배 겁나도…대통령 탄핵 운운 말 되나"
    안철수, 김기현에 "패배 겁나도…대통령 탄핵 운운 말 되나"
    김영호 안철수 캠프 청년대변인도 논평을 내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는 분이 정권 원년부터 임기가 4년이 남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며 안 후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있다"며 "윤심팔이가 안되니 이제 탄핵팔이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 후보는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에서 열린 경기 중남부 보수정책 토론회에서 "대선...
    2023-02-12 10:38
  • 전수진, 츄 공개 응원했다가 연매협에 사과…"편협한 시각 인정한다"
    전수진, 츄 공개 응원했다가 연매협에 사과…"편협한 시각 인정한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연매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수진은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대형 기획사를 무조건 비방하려 했던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게시했던 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 기관의 순기능을 간과한 채 편협한 시각으로 언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2023-02-09 17:52
  • 지진 사망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에르도안은 추위탓·아사드는 ‘고립 탈출’ 잿밥에 관심
    지진 사망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에르도안은 추위탓·아사드는 ‘고립 탈출’ 잿밥에 관심
    그러면서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 허위 비방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단결과 연대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럴 때 순전히 정치적 이익을 따져 네거티브 공세를 펴는 이들을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진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지진피해 현황을 알리며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을 지목한 것으로...
    2023-0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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