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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더디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 수사는 느리게 진행될지 모른다. 고위 공무원들과 법조인들의 부패 문제 역시 대장동 사건만큼 중요하다. 대장동 수사와 별개로 50억 클럽 역시 사태의 본질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의자들은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지도 모른다.

2022-11-17 05:00
박지원 전 국정원장 “尹, 문재인 정권에 전방위적 핵폭탄” 비판

나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강제북송 의혹’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다며 윤 정부의 전방위 수사가 ‘문재인 종북-이재명 비리’ 두 가지를 겨냥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수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저희도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사실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검찰이) 진술을...

2022-10-24 16:51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한편,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22-10-04 11:00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을 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교위 공무원 정원이 31명이라는 내용의 직제안을 상정했다”며 “조만간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념·정치 투쟁장 우려되는 국교위...

2022-09-20 14:54
[단독] 김동연, 경제부총리 해외 출장 때 규정 위반해 측근 비서 동행 의혹

A씨는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김 지사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2018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했다. 이때 연구원 A씨는 출장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인사과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018년 기재부 공무원 공무국회여...

2022-07-13 12:25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2022-07-07 12:28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2022-06-12 12:57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다만,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권한·재량이 제한된 하급 공무원들과 비리와 무관한 대다수 공무원에겐 이 같은 규제가 연좌제에 가깝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는 상황이다. 더욱이 과거 조치들은 ‘공직기강 확립’보단 ‘국면 전환’ 등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 공직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규제의 실질적...

2022-06-12 12:44
‘음주 운전’ 이어 ‘논문 재탕’ 논란 박순애 후보자…교육계는 "임명불가" 확산

이런 자질의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비리 척결 등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대변인은 “국민들이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엄한 잣대를 겨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 후보자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회가 하루 속히 청문회를 열어 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08 16:34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는 “반면 이와 달리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동기, 목적이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한 폐광지역의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국회의원 등 외부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 해소 등에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022-05-26 17:00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2022-05-16 16:00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이어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비리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의 혐의"라며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의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09 16:20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의료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2022-05-09 13:35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경위)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음주나 폭력, 절도 등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형 범죄는 경찰이 99% 수사를 한다”라며 “검찰이 해왔던 일이 아닌데, 검수완박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나...

2022-04-15 15:52
국민의힘 "민주,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 거둬야…文 거부권 행사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직을 거쳤고 수사, 재판, 검찰 제도 전문성을 쌓았다"며 "더는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인수위에서 법무부장관의 문제 발언 중 하나인...

2022-04-14 10:01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완 수사나 시정 요청을 할 수...

2022-04-13 16:57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그 사례로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등을 들었다. 국무부는 “LH 스캔들은 200만 명 가까운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익을 보고해야 하는 이해상충법이 국회에서 승인되는 계기가 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2022-04-13 13:33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이어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그쪽 집단은 박수 치고 환영할 것이다. 또 범죄행위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수많은 공직자들, 유착돼있는 공무원과 관(官)과 유착된 경제인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며 “이런 검은 커넥션, 이권 카르텔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 본다”고 강하게 말했다.

2022-04-10 12:42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산인공 서울본부를 찾아 "불공정 시험을 촉발한 산인공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감사 결과 발표는 이번 사태 후속 조치의 첫 발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일어난 비리...

2022-04-05 15:21
[상보] 경찰, '부정 채용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조사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연결돼있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이어 은 시장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신고서를 통해 은...

2022-04-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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