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2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난장판이다.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사보임하며 내분에 휩싸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오랜만에...
한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법 규정상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을 들고 이야기 하는데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단서 규정이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동안 원내대표가 신청하면 지난해 8월 이후로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임시회 중에도 민주당이 116번, 한국당도 115번을 사보임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당겼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 반대’ 변수가 떠오르면서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강행 의사를 보이는 등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실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유일한 반대 당인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투트랙 전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공세와 압박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방식이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 법안과 민생 입법 처리 방안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는 지난 8일 소집된 이후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기한(30일) 중 절반이 지났지만 개점 휴업 상태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다. 일례로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젊은 층을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매수가 가능한 계층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자꾸 배당이나 지원금 준다고 꼬시려고 하는데, 그 단계는 넘어섰다.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다.”
- 기존 정치인들이 가진 입장에도 나름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제안한다”며 “대신 드루킹 특검을 같이 논의하자”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하고 싶은...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각 당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 4당 합의안까지 만든 지금에 와서, 법이 허용한 길을 관행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에 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열차에 타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12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직접...
여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장관을 겸직 중인 의원 5명,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64명의 실적이 전무였다. 단 1건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39명, 2건인 의원은 34명이었다. 올 들어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당수 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이...
각 당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 중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이사장은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 '한국당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때문에 법관탄핵도, 공수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적용(50%)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등으로 최종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연동율...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 사표(死票)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 안"이라며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유튜브 '고칠레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는 발언을 두고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부분이나,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북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이는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반기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강행은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