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견 노출로 대여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현재 246개인 지역선거구수를 244~249개로 결정하면서 지역선거구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자 통폐합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에 일부 지도부까지 합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할 수...
오히려 야당의 입장에선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후 권역별이든 비례대표 증원이든 주장했다면 지금과 같은 여론의 반발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행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틀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틀렸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고, 새정치연합의...
◆ 비례대표 축소·폐지론 공론화…여야 '갑론을박'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공방이 2일 현행 비례대표 정수의 축소·확대 논란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이 일자...
최근 정치혁신 과제로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앞세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발표해 공방이 한창이다.
황 총장은 “야당은 의원정수 문제를 갖고 국민을 실망시킬 게 아니라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새정치연합은 29일에도 혁신위가 발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수 증원 문제를 놓고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390명 증원론을 거론했다 비난의 표적이 된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이틀째 '신중 모드'였지만 비주류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 의원은 "혁신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구 의원(246명)의 50%인 123명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 혁신안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 늘리기는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정개특위는 이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원을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 21명 증원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세종 제외)에서 664명으로, 기초의원은 2876명에서 289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3일 여야 4자회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 2월 중으로 입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여야가 28일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 증원키로 합의했다.
지방선거제도를 혁신하자던 여야가 ‘토착비리의 근원’, ‘돈 먹는 하마’ 등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정원을 이번에 되레 늘리기로 하면서 지방의회 개혁 구호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합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축소와 비례대표 증원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의 헌법상 인사제청권 보장과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와 중앙당 축소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강화 등이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당 창당이나 연립정부 구성 등의 ‘국민연대’의 방향은 대선 기간...
이번 개정안 가결로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는 갑과 을로 나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독립선거구가 신설돼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난다.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4ㆍ11 총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