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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됐는데 비판적...
    2023-03-22 17:25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자 도입한 게 비례대표제"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놔두고 비례대표만 보강하고 강화해도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를 찾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은...
    2023-03-21 15:14
  •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오 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와 함께 의석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17일까지 여야 의견을 수렴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2023-03-16 19:01
  •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 중심의 정당’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2023-02-07 16:00
  •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반면 유권자가 특정 후보 대신 정당을 선택하게 하여 비례성을 확보하는 비례대표제에서는 책임성 원칙이 어느 정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듯 비례성과 책임성의 원칙은 서로 상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례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순수...
    2023-02-03 05:00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역구 한 곳만 대표하던 의원들이 3~5개 지역구를 모두 대표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조직 동원력이 있는 중진 의원들에게 유리해져 신인 정치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는 내년 4월 10일...
    2023-01-22 06:00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법 쟁점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다만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2023-01-05 15:00
  • [속보] 이재명 "다당정치 시스템 바람직…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강화여야"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다당제를 위해선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저희가 정치개혁, 정치교체 말씀드릴 때도 비례대표 강화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4 10:40
  •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그는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선거법이라는 것이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례대표제를 고쳤는데 결국 편법을 동원해서 옛날이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호남 갈등이 중대선거구 한다고...
    2023-01-03 11:26
  •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심의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 직전 국회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려 위성정당을 창당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이에 위성정당 금지를 비롯해 선거제를 보완키로 여야가 뜻을 모은 상태다.
    2023-01-02 14:39
  •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대표적인 게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킨 탓에 여야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개정 방향에 대해 특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당 중심’을 팬덤 개선책으로 짚은 만큼 비례대표 확대와 석패율제를 통한 사표 방지나 공천권의 분산 등이 다뤄질 것으로...
    2022-10-26 16:17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사례에서 보듯 동원된 다수 폭정으로 일관해 의회독재가 트레이드마크”라고 비판했다. 원내 저지 수단이 고갈된 국민의힘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2022-04-27 18:01
  • ‘정치교체’ 명분 삼은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이번주 내 지선 출마 여부 확정”
    ‘정치교체’ 명분 삼은 김동연, 민주당과 합당… “이번주 내 지선 출마 여부 확정”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선 후)...
    2022-03-29 16:58
  • 김동연, 새로운물결·민주당 합당 결정… "정치구조 깨는 혁신의 길"
    김동연, 새로운물결·민주당 합당 결정… "정치구조 깨는 혁신의 길"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실천이 필요하다.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03-29 10:32
  • 이준석, 여영국에 "선거구 '5인'은 무리…준연동형 비례 폐지 검토해야"
    이준석, 여영국에 "선거구 '5인'은 무리…준연동형 비례 폐지 검토해야"
    오히려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하자 여 대표는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여 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 입장 일부 비슷하더라도 5인 선거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데 대해선 이견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3-23 12:26
  •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직전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지만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만 남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 바 있어서다. 또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독주 프레임이 발목을 잡았던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강행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영배 의원은 단독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거제도를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은 전례라고...
    2022-03-16 18:36
  • [기자수첩] 심상정 탓하지 말라
    [기자수첩] 심상정 탓하지 말라
    이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단일화하며 약속한 정치교체 방안은 크게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통한 다당제 안착이다. 누가 이기든 정치권이 함께 국정을 이끄는 통합정부를 꾸리고 소수정당 입지를 넓히는 선거제 개편을 함으로써,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져 다투지 않도록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2022-03-14 13:09
  • 이재명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 북한 특사 파견”
    이재명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 북한 특사 파견”
    인수위 기간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법안들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집권 1년 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약해왔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한 50조 원 규모 국민 피해 보상 예산 마련과 소상공인의 방역으로 인한 신용하락과 채무를 탕감해주는 신용대사면 등도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업제한은 해제하고, 부동산 세금과 가스...
    2022-03-08 12:27
  •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국정운영 동반자로 통합정부 구성…인수위서 공통공약 추진""임기 1년 단축 7공화국 개헌안 집권 1년 내 마련…분권형 대통령 등""연동형비례대표제·3선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 대통령 취임 전 발의""대통령 임기보다 긴 '국가주택정책위·국가교육위' 설치해 중장기 정책"李 정치개혁안 제안, 원로들 힘 입어 金 화답…"정치교체 주장...
    2022-03-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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