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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논란에 화들짝…당청, 일단 선 긋기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도 비대면 의료 산업이 포함돼 있다. 한편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을 뜻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도해왔으나 번번이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2020-05-14 15:30
의료기기ㆍIT업계, '원격의료' 알맹이 빠진 '한국판 뉴딜'에 한숨

송승재 한국디지털협회 회장은 “한국판 뉴딜이 기대감에 못미친 것은 사실이고 이번 한시적 전화진료 등 비대면 시범사업도 한계가 있다”며 “다만 이번 정부 들어 규제샌드박스가 잘 작동되고 있고 이번 발표도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화진료 등 이번 비대면 시범사업이 13만 건 이상 처방이...

2020-05-07 16:20
[종합2보]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 집중…원격의료는 빠져

기존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나 학계, 언론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확대하고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2020-05-07 14:28
‘포스트 코로나’ 바이오·교육 산업이 뜬다

또한, △기초기술 연구개발 지원(23.6%)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확대(12.5%) △기업간 협업 지원(11.1%) 및 기존 산업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11.1%) △신산업 관련 금융·조세 지원 확대(7.0%) △실증·시범사업 확대(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2020-04-28 11:25
원격의료 시범사업 건보료로 충당 논란...시민단체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반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방식(원격의료)을 통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요 건강문제인 ‘만성질환 관리’를 전화나 화상상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계적 투약처방을 부추기고, 일부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교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효과적인...

2016-06-10 09:45
7월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ㆍ당뇨 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ㆍ상담 등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진료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ㆍ혈당정보를...

2016-06-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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