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실시한 병원에서 질병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부민병원그룹은 휴일과 야간까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민병원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시작했다. 올해 8월에는 관계사인...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놓고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다. 유감 표명과 함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완화하고,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지역·질환과 무관하게 초진 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방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으로...
정부는 또 조만간 국민 불편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책을 발표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포함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신(新)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그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를 부추긴다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이후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의 정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선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ㆍ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는 매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2021년에는 비대면진료로 인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적됐고, 2022년 전문의약품 광고 논란 등이 다뤄졌다.
코로나19...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봉합하면 정부는 의료취약지 범위, 야간·휴일·연휴 기간 비대면진료 등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0년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중심으로 이뤄지던 서비스 체계를 개편했다. 그간 진행하던 24시간 실시간 무료 상담에 △증상 검색 △병원 찾기·예약 등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총 2500여 개 증상과 질병 데이터로 이용자가 현재 처한 상황과 유사한 질병의...
국책연구소인 보건사회연구원은 그제 월간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를 통해 국내 시범사업의 비대면 진료 수가가 일본, 프랑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도 지혜를 모으면 비대면 진료의 편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게 국민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기는커녕 비대면 진료의...
또 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시범사업에 따른 비대면진료 활용 이용자 수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한계로 인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코로나19 4년 동안 비대면진료가 국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며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제한적인 재진 기준 등 일부 국민만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다. 환자도, 의료계도, 산업계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면 진료가 어려운 국민 모두에게 비대면 진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어 “스타트업들이 교섭 권한을 가지거나 협상 권한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 우호적으로 냈다고 하지만 타다 금지법처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원격진료와 원격수술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라며...
앞서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는 6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의 회의록 등을 분석해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보다 더 제한된 형태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플랫폼 업계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는 6월 30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20여 일 만에 불편 사례 860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달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국민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싹을 살리는 일종의 응급조치였다. 하지만 시범사업 부실로 오히려 줄도산이 초래되고 있다. 여간 역설적이지 않다.
시범사업은 규제의 벽에 둘러싸여 있다. 초·재진 구별 없이 허용했던 코로나 때와 달리 재진을 원칙으로 한 점이...
한편,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초진 후 재진 형태로 개편 중이며, 약 배송 역시 진료 가능자에 한해 본인 및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변경해가고 있다.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건강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스스로 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 규제특례 등 별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또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바다내비 단말기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의료기관을 실시간 연결, 의료진이 선박의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사업자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협 소속 회원사들은 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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