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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정부 부처 관계자,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둘 수 있게 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본지와 만나 "여야가 함께하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논의를 시작한다면, 어떤...

2022-07-06 16:33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구성 협상' 등 민주당의 카드를 활용하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소위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7일 여야의 명단 제출 시한이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022-05-11 13:28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무효라는 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당시 비교섭단체 몫 위원을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탈당시킨 민형배 의원이 맡아 단독처리를 도왔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이 운영위 안건조정위에서도 법사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독처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오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원을) 비교섭단체의 누가 하는지 결정되는 단계가...

2022-04-28 19:47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또한 유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인데 발의 후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2022-04-28 16:19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축조 심사 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조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앞서 탈당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여당 4명, 야당 2명으로 안조위 회의는 8분 만에 법안들이 통과됐다.

2022-04-27 17:53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탈당시킨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을 차지했고, 회의가 열린 지 불과 8분 만에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곧바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2022-04-27 01:27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에 등록시켜 꼼수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의장은 이와...

2022-04-22 11:19
이재명계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검수완박 반대"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온 내로남불·기득권·꼼수 정치를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금은 우리 당의 문제가 무언지 숙고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단독처리를 돕기 위해 탈당을 감행했다.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들어가 과반수로 검수완박 법안들을 곧바로 의결키 위해서다.

2022-04-21 15:28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이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포함시켜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빠졌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2022-04-20 18:28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시키더니 검수완박 법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까지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고 공격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 의원이 안조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 2의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

2022-04-20 17:24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민주당 3인에 비교섭단체 몫 1명을 민주당 출신으로 앉혀 곧바로 의결하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양 의원은 이날 정치권에 퍼진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2022-04-20 15:37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 소속에서 법사위로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교섭단체 위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사보임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친여 성향 의원을 배치해 여당의 의도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해석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22-04-09 12:45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내년은 국민의힘이, 내후년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관련해 특위와 활동기한을 같이 하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엑스포유치협력위 운영도 합의했다. 내년은 민주당이, 내후년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견을 반영해 구성한다.

2021-12-29 17:00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안건 심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8일)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르면 내일(9일)이라도 열어 오늘 논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안건조정위 안건으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2021-12-08 18:26
'제3지대 단일화' 물꼬 틀까…안철수, 심상정에 특검 공조 제안

안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쌍 특검법안 제정 요구와 중재안을 제시하며 "특검법안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비교섭단체 원내 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겨주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심 후보 및 정의당과 함께 풀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3일 최준원...

2021-11-21 13:19
안철수 "여야 쌍 특검법안,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평가 맡겨달라"

그는 "특검법이 빠르게 통과되는 길은 상대 당의 주장을 가감 없이 서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특검법안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비교섭단체 원내 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맡겨주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역할을 부여해주면 이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2021-11-21 13:09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구성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했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등을 다룬다. 또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 25일, 내달...

2021-11-09 14:34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2021-09-13 15:15
부동산 '비밀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과 달라…누구나 살 수 있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1명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인...

2021-08-23 18:08
[종합] '국민의힘 12명·김의겸' 부동산 불법 의혹…이준석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국민의힘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정신)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10명의 의원이 제외됐다. 최근 복당한 윤상현· 특수 신분(국가 안보)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8명 의원이 대상에서 빠졌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무소속이다....

2021-08-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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