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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동훈 법무부...
    2023-02-25 06:00
  •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2023-02-24 14:38
  •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정의당은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조사 범위도 미묘하게 다르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2023-02-14 15:40
  • 때 아닌 '尹 탄핵론'…득실 계산 분주한 정치권
    때 아닌 '尹 탄핵론'…득실 계산 분주한 정치권
    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라면 총선 전에 반드시 윤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이어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정부 투쟁 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칼 끝이 결국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송언석...
    2023-02-12 14:44
  • '이슈 블랙홀' 與 전당대회…관심 잃어가는 野
    '이슈 블랙홀' 與 전당대회…관심 잃어가는 野
    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위해서도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들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3-02-07 14:52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선택이...
    2023-01-22 06:00
  • '힘내라 김기현'…'윤심' 응원하는 야권의 노림수
    '힘내라 김기현'…'윤심' 응원하는 야권의 노림수
    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결국 수도권 표심의 관건은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달려있다"며 "사투리를 쓰는 대표가 나선다면 승산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도 맞물려 있다.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김 의원이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사실상 김 의원 배후에 있는 윤 대통령의 선거전이 된다. 내년...
    2023-01-12 14:30
  • 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을 더하면 총 18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부터는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힘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여당 위원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탐탁치 않았던 국정조사를 회피할...
    2022-12-11 17:00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환노위의 경우,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면 야당이 5분의 3 이상이라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법사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60일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한편...
    2022-12-05 16:12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민주 9명ㆍ국힘 7명ㆍ비교섭 2명 특위 구성24일 첫 특위 회의…45일간 국정조사 실시 여야가 합의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꾸린다. 특위 첫 회의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국민의힘 주호영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에도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된다. 또 국회 내 인구위기...
    2022-11-23 17:28
  • [속보] 국조특위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 2인...위원장은 민주당 맡기로
    [속보] 국조특위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 2인...위원장은 민주당 맡기로
    2022-11-23 16:45
  •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정했다. 내일(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2022-11-09 16:24
  • 4개월 공백 깨고…여야, 국회 윤리특위 구성키로
    4개월 공백 깨고…여야, 국회 윤리특위 구성키로
    이은주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사전에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비교섭단체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위 구성 결의안이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11-09 11:30
  •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니라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2022-10-27 14:56
  •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회 몫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국민의힘 추천 3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학생으로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학부모로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장석웅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고문(전...
    2022-09-22 11:21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개혁안을 내는 주체가 복지부란 점에서 정부안에 국민·기초연금을 벗어난 구조개혁안이 담기긴 어렵다. 이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구조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
    2022-08-09 15:30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
    2022-07-22 11:41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민생경제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공백이 50일을 넘어가면서 국회는 민생에 손을 놓은 채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생경제 특위가 구성되면서 유류세...
    2022-07-20 14:46
  •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은 가지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2022-07-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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