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춰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한 상태"라며 "노란봉투법은 8명, 방송 3법은 총 15명이 준비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도 토론을 원하면 함께 배려해 참석하도록 진용을 짜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장은 24시간 상임위별로 당번을 정해 4시간씩 하기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전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안건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 채택할지에 대해선 6일 본회의 직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6일 본회의 직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재 선거법 논의가 비교섭단체나 시민단체와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들과 만나 “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기존 ‘일본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에 더해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법제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도 거대 양당 중심의 준연동형비례제 폐지 기류에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을 연동형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국민 눈에는 기득권 하나도 못 내려놓겠다는 거대 정당 야욕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지혜...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예타를 통과한 해당 사업의 종점 노선을 지난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강상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둘러싼 야권 공세가 거세지자...
아울러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출된 요구서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이 경제 분야,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제 분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한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김 의원의 상임위 변경에는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에는 무소속 신분이었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의원 몫으로 속해있었으나,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며 교육위에는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게 됐다.
반면 법사위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에 27일 국회 본회의 중...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3석에서 사실상 4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3석에서 사실상 4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이날 전원위엔 여야 국회의원 총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이 질의·토론에 나선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나흘간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첫 번째...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지금까지 특검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 각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게만 추천권을 준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하는 것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남국 위원은 관계기관이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기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 선정하는 경우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 결단 포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다음 주 초까지 만들겠다”고 담하며 다음번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 의원은 반도체 특위를 운영하니까 이것까지 겸임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해서 (양 의원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앞둔 시점 ‘노관심’......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