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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도 달라진다. 그동안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다 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보유주택 수는 월세·전세...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체 세수는 1800억 원 줄어든다.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로 300억 원이 늘어나지만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로 1200억 원이 감면되고 5G 시설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로 600억 원,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로 200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으로 100억 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20-01-05 15: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수산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비과세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 어로·양식을 합한 소득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은 내년부터 어로소득 5000만 원, 양식소득 3000만 원으로 분리한다. ◇환경 = 미세먼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투자액 5000만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되며,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10%)가 부과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도 각각 5억 원, 80%에서 6억 원, 100%로 확대된다....
    2019-12-30 10:00
  •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결제 30%…산후조리원은 비용 200만원 세액공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애초 작년 말로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2019-12-26 14:34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올해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6월부터는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2019-12-24 12:57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애초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차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업인 비과세가 신설돼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2019-12-24 10:05
  • [데스크칼럼] 정부 말발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데스크칼럼] 정부 말발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종부세 강화(공시가격 현실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정도다.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30년→40년)도 거론된다. 모두 수요 억제책이다. 시장 반응은 ‘그러거나 말거나’다. 예전에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지금은 콧방귀도 안뀐다. 주변을 살펴봐도 집을 가진 사람은 느긋하고...
    2019-12-12 06:40
  • '입주 폭탄=역전세난' 옛말… 물량 공세에도 고덕동 전세 '꿋꿋'
    '입주 폭탄=역전세난' 옛말… 물량 공세에도 고덕동 전세 '꿋꿋'
    고덕동에서 무더기 입주가 진행되는데도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건 양도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실거주’로 바뀌면서 자가(自家) 입주율이 높아져 전세물량이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2019-11-29 06:50
  •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2019-11-27 06:00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ㆍ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다. 조세 감면액은 2018년 실적 기준으로 28조5000억 규모였다. 이는 전체 감면...
    2019-11-03 14:12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 여기간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 능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 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2019-10-30 12:13
  •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이후 조세심판원은 2017년 5월 '국세청이 발간해 신고·납부 안내에 활용한 책자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이미 받아들여진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다'면서 해당 기업에 부과한 소득세 부과의 취소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잘못된 신고안내 책자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해 신고·납부한 4690명에 대한 추가 과세도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들이...
    2019-10-23 14:53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홍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탈루소득 과세 강화가 반영돼 있지만 증세는 반영 안 돼있다”며 “증세에 대해선 별도의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억지로 증세를 반영하면 국가채무나 적자가 줄어들어 국민에 모양 좋게 중기재정계획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문제를 배제하고 총수입 증가율과 국세수입...
    2019-08-29 09:00
  • [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도 완화한다. 월정액급여 요건은 210만 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기존 연 1800만 원)에 ISA 만기계좌 금액이 추가되고...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일본 보복 규제 대응 원천기술 R&D 세액 최대 40% 공제
    [세법 개정] 일본 보복 규제 대응 원천기술 R&D 세액 최대 40% 공제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 등도 양도소득세에 과세하지 않는다. 아울러 해외 주재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에 종사한 이공계 박사가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국법인이...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율 인상 등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대기업에 대해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올해에는 일부 세입기반 확대도 추진하겠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2019-07-25 14:00
  • 건설업계, 정부·국회에 지방 미분양 지원책 건의
    건설업계, 정부·국회에 지방 미분양 지원책 건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하고 취득세는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또한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다만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2019-06-09 16:05
  •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경제레시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절세 팁' 5가지는?
    단,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업종별로 기준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장부 신고자와 추계신고자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
    2019-05-21 16:05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지출처럼 예산안 편성·의결 절차를 요하지 않아 관리가 쉽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불평등과 세입기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기획재부정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도록...
    2019-05-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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