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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3 12:00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시는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무상계약체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 돼 공공 목적과 민간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시는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감면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2022-06-14 11:15
  •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그는 △민간·공공 자원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지출 재구조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제도화를 비롯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해볼 때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2022-06-08 16:59
  •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법인세 최저한세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2022-05-15 12:45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 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4조2000억 원)이 40.6%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1000억 원)이 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5조2000억 원)이 8.7%, 그리고 연구개발(R...
    2022-03-29 10:51
  •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임 부연구위원은 “먼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혼인ㆍ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 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양육에 대한...
    2022-03-24 06:00
  •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2022-03-16 17:56
  • 홍남기, 무디스와 면담…"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홍남기, 무디스와 면담…"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2022-02-25 16:16
  •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다수의 CEO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2022-02-20 12:19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2021-12-31 10: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2021-12-31 10:00
  •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청년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체계화하고...
    2021-12-30 12:00
  •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이어 경제회복 추이에 맞춘 지출증가속도 조절,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등 총량관리 노력 강화, 재정준칙 입법화 추진 등과 함께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수기로 취합하는 D2와 D3 실적을 올해 결산부터 차세대 디브레인...
    2021-12-16 16:11
  •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지난달 2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공개한 분석을 보면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5년 보유·거주한 후 10억 원에 팔아 7억 원 차익을 보면 약 484만 원이 부과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이 되면 0원이 된다. 같은 원리로 세 감면 혜택은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된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철될...
    2021-11-14 17:03
  •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이 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 원 44.8%였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비과세 정비가 어려워지고 세입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발생한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2021-09-13 10:44
  •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라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08 06:00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2021-08-31 11:10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2021-06-17 08:14
  • [MZ ‘픽’했다②] 그들은 왜 '아트테크'에 열광하는가…"1년 평균수익률 20%"
    [MZ ‘픽’했다②] 그들은 왜 '아트테크'에 열광하는가…"1년 평균수익률 20%"
    비과세·감면은 그나마 남은 세금 부담까지 상쇄해 준다. 작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하거나 국내 생존작가는 얼마에 팔든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이면 필요 경비율을 80%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익으로 보는 건 나머지 20%밖에 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 경비율을 90%까지 본다....
    2021-06-09 06:00
  •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선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2020년 기준 약 12억 원) 이내로 축소하자는 게...
    2021-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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