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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양도세는 종부세와는 달리 민주당과 정부 모두 1주택자 대상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로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미뤄졌다. 이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다음달 결국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2021-05-27 18:52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정 교수는 “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으며,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증세 논의가...
    2021-03-17 05:0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조세정책은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을 목표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권의 요구로 누더기 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실효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목적이 사라진 목적세를 정비하고, 각종 부담금 등의 세목을 축소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 보완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2021-03-17 05:00
  •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 업무만을 맡아온 정통 세제 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을 맡았다. 세제실장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총괄했다. 전ㆍ월세 소득 과세와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도 추진했다.
    2021-02-25 11:19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계산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2020-12-30 06:00
  • 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증가사업, 관행적 보조사업, 집행부진 및 저성과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2-24 10:00
  •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거주주택은 말소 후 5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때 8년 이상 50%와 10년 이상 70%의 특례장기보유공제 제도는 누구나 시행된지 8년 미만으로 말소하게 되므로 사실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지자체로부터 자동말소 통지받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양도 제한 없이 어느 때 팔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임대하던 주택의...
    2020-12-09 06:00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상당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2020-11-18 07:00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53조9000억 원의 국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P) 초과한다. 국세 감면의 혜택은 68.82%가 중ㆍ저소득자였지만 고소득자도 31.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2020-09-01 10:11
  •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75%를 감면해 줬다.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후 거주주택을 매각해야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의무임대기간을 완화해 준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개인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를...
    2020-08-19 07:00
  •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임대사업자, 특히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5년 임대 기간을 못 지키는 단기임대사업자 반발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내놓고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채우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에 약속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물러났다.
    2020-08-10 17:00
  •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30%, 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유지한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2020-08-07 12:00
  •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0-07-05 12:11
  • 정부ㆍ여당,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
    정부ㆍ여당,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0-07-05 10:50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조세지출 관리의 경우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정책 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또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020-03-24 10:00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또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거나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업소나 도박게임 등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2020-03-23 15:00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올해 6월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등의 앞서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도 포함됐다.
    2020-02-04 10:01
  •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도 달라진다. 그동안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다 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보유주택 수는 월세·전세...
    2020-01-05 15: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투자액 5000만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되며,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10%)가 부과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도 각각 5억 원, 80%에서 6억 원, 100%로 확대된다....
    2019-12-30 10:00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애초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차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업인 비과세가 신설돼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2019-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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