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행렬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서울역...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정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해 8월 말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께 취재진을 피해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소환자들이 출입하는 청사 1층 출입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했다. '부인은 문제가 있어서 검찰과 갈등이 있지만,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부인의 범죄 의혹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검찰은 수사보안 등을 위해 소환 조사 대상자를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 등의 경로로 출석하도록 하기도 한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 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러한 방식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몸이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줬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조사 때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다만 검찰은 소환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1층 청사 출입문을 통해 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정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견, 인사제도 개선,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과중 및 사기저하 문제 해결 건의 등이 있었다.
또한 1차 의정부지검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선 지청의 형사 · 공판부 업무...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나면 상원은 비공개로 전원회의를 열어 공개회의에서 구두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은 파면된다.
다만, 지금 상원은 집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탄핵 재판이 열려도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기 힘든 구조다.
미국 건국 이후 상원 탄핵 심리에 회부된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6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6일은 국회에 주어진 ‘데드라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두시간 동안 손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올해 2월 손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경찰은 또 전날 승리를 비공개 소환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승리는 '몽키뮤지엄' 운영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남서는 2016년 적발 당시 몽키뮤지엄 영업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성관계 몰카’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30)이 경찰에 2차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정 씨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돌려보냈다. 정 씨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14일 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러 밤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정 씨는...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2차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씨를 재소환했다. 정씨는 밤샘 조사를 마친 18일 오전 귀가했다.
정씨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4일에도 경찰은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러 밤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비공개 본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까지 포함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비정규직 활동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소속 10여명은 현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문성현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꼭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김신혜 씨는 출석 의사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부터 쭉 무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재심 청구를...
심리 대부분 비공개 결정
▲ 12월 = 항소심 1회 공판. 김씨 피해자 증인신문
◇ 2019년
▲ 1월 = 안 전 지사 피고인신문. 검찰,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 "경험한 사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무죄 주장
▲ 2월 = 서울고법,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하지만 판사님은 비공개 재판에 애기 안은 엄마가 들어와 있으니 법정 경위를 뚫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누구세요?'라고 물으셨어요. 약간 뜨악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해해주셨어요."
수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김 변호사의 행동에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말한다.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김 변호사처럼 애를 둘러업고 재판정에 가야 할지 수없이...
특히 A 씨는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열람신청을 했으나 정당화 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비공개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으로 어두운 유흥계와 공권력의 탄압을 이겨내려면 언론과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날 이재훈 서장 명의로 '강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2차 비공개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남은 혐의에 대한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을 위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1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9시께 귀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이 될 수 있는 대로 최단기간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민원인 방문이 적은 일요일에 출석하는 게 안전 관리상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때마다 매번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를 고려해 2차 소환부터 일정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2차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사건과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