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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유익한...

2024-03-19 11:35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하자 조치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해...

2024-03-18 06:00
호주 금광 붕괴에 1명 사망·1명 중상

멜버른 밸러랫 금광서 발생2007년에도 붕괴 있던 곳 호주에서 금광이 붕괴하면서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는 멜버른 북서쪽 밸러랫 금광 지하에서 발생했다. 광부 29명은 피신했지만, 지하 3km 지점에 광부 두 명이 갇혔다. 이후 21세 광부는 하반신에 중상을 입은 채 구조됐고 37세 광부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난...

2024-03-14 16:59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화재 사고 조사 결과 경보기 작동이 이틀 전 멈추면서 화재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소방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북 문경 순직 사고 합동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2월 5일부터 5일까지 한 달간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화재원인과 순직사고 발생 경위 등을 분석했다. 이날...

2024-03-13 17:19
'PF 방어' 위해 차입금 늘린 건설사들, 미분양에 발목 잡히나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재시공 비용 5500억 원을 일시 반영하며 영업손실을 냈다. 신세계건설은 미분양 사업들에 대한 대규모 대손 반영으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특히 올해 미분양에 따른 사업위험이 본격화 할 것이란게 한기평의 전망이다. 미분양 증가로 인한 운전자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차입부담은 확대할 것이란...

2024-03-12 16:51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이공계 인재 유출과 필수의료 분야 붕괴를 부작용으로 지목한 교수들은 각각 73.9%, 73.1%로 집계됐다. 의대 졸업생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응답도 41.5%를 차지했다. 의대 증원 대신, 수가 조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교수들의 중론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해당 분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96.6%의 교수들이 찬성했다.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

2024-03-12 13:23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반면에 그 믿음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허물어지면 그 관계도 불안정해지고, 결국 개인관계는 물론 조직과 사회도 붕괴될 수 있다. 인터넷·AI 발달로 거짓정보 넘쳐나 개인의 관계에서 조직, 사회의 관계로 규모가 확대될수록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은 개인 차원의 직접적 경험에서 사회적 차원의 간접적인 정보와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대리인의...

2024-03-12 05:00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함께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당근책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날 연구자들은 필수의료 정책...

2024-03-07 16:27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경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안전을 뺀다고 재건축이 빨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건축비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 등 걸림돌이...

2024-03-05 17:17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발생 정보...

2024-02-29 06:00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테디가 2016년에 설립한 힙합 레이블로 가수 자이언티와 전소미 등이 소속돼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촬영 과정에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 등이 드러나면 책임자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2024-02-28 16:49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4-02-28 14:05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2024-02-28 13:38
중구, 해빙기 안전 취약 지대 점검 나서

붕괴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시 건축안전 자문단을 통한 합동점검과 구 자체 점검을 병행해 민간건축 공사장 70곳을 돌아본다. 또 공사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감리실태, 안전사고 발생 여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급경사지에 있는 녹지대 6곳도 살핀다. 균열과 붕괴...

2024-02-28 13:00
현대건설 개발 조강 콘크리트 '재난안전기술 인증'

이 기술은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 주관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실행부문 우수상을 받았고 '조강형 개량 시멘트와 조강 촉진형 혼화제 및 나노 C-S-H 자극제를 사용한 동절기 건설공사 중 붕괴사고 저감용 콘크리트 기술'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기술 제2023-27호로 지정됐다. 재난안전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2024-02-28 11:22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수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도 발표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2024-02-27 16:43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2024-02-26 11:51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2024-02-26 09:45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한편 대통령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그간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 주요 원인인 저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 등 원인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성명을 낸 데 대해 정면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대변인은...

2024-02-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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