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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최저학력기준 낮추고, 비대면 면접"…서울대ㆍ고려대 '고3 구제책' 확정
    [종합] "최저학력기준 낮추고, 비대면 면접"…서울대ㆍ고려대 '고3 구제책' 확정
    서울대학교 등 주요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3 수험생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구제방안을 내놨다. 교육당국의 방침에 따라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의 유불리를 해소할 각 대학의 대책이 잇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계명대, 유원대는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06-12 17:05
  • "최저학력 기준 낮추고, 어학시험 폐지"…서울대ㆍ성균관대 고3 구제책 확정
    "최저학력 기준 낮추고, 어학시험 폐지"…서울대ㆍ성균관대 고3 구제책 확정
    서울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3 수험생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구제방안을 내놨다.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의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대입 전형을 변경한 첫 사례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계명대, 유원대는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수시 지역균형...
    2020-06-12 14:51
  • 대교협 "서울대 등 5개 대학 ‘고3 구제책’ 심의”…12일 결과 발표
    대교협 "서울대 등 5개 대학 ‘고3 구제책’ 심의”…12일 결과 발표
    교육당국의 방침의 따라 각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고3 구제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 될지 주목된다. 대교협 고위 관계자는 11일 “수도권에서 서울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지역에서 3곳의 대학이 대입전형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면서 “현재 심의 중이며 이르면 내일 결과를 발표할 것”...
    2020-06-11 15:28
  • "코로나 불이익 없도록"…중앙대·서강대 '고3 구제' 합류
    "코로나 불이익 없도록"…중앙대·서강대 '고3 구제' 합류
    서울 주요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에 이어 중앙대학교가 최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비교과 활동 반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영화 중앙대 입학처장은 “학종에 고3 대상의 창의적 체험 활동만 반영하고, 봉사활동과...
    2020-06-11 10:49
  •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개정규정이 필요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어도 이를 선고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2020-06-02 09:00
  •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자격제한 징계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성실의 원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격제한 징계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제재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아시아나항공에서...
    2020-05-27 14:10
  •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9조 '불이익 제공행위'에는 본사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본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법 위반 예방에...
    2020-05-19 10:51
  • [종합] ‘예탁금 1000만 원 설정’ 등 고위험 ETP 문턱 높이기…업계 “시장 위축 가능성”
    [종합] ‘예탁금 1000만 원 설정’ 등 고위험 ETP 문턱 높이기…업계 “시장 위축 가능성”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쉽게 해 단일가 거래 변경, 거래정지 등으로 괴리율 확대를 조기 차단한다.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는 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LP 평가기간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LP는 ETN 물량을 최소 20% 보유해야 한다. 의무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ETN 조기청산도 가능해진다. 긴급 상황 시...
    2020-05-17 12:52
  • ‘투기판’ 레버리지 ETFㆍETN 문턱 높인다…기본예탁금 1000만 원 설정
    ‘투기판’ 레버리지 ETFㆍETN 문턱 높인다…기본예탁금 1000만 원 설정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쉽게 해 단일가 거래 변경, 거래정지 등으로 괴리율 확대를 조기 차단한다.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는 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LP 평가기간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ETN 조기청산도 가능해진다. 긴급 상황 시 LP가 신속하게 ETN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2020-05-17 12:00
  • 라이엇 게임즈, LCK 표준계약서 제정…"불공정 계약 막는다"
    라이엇 게임즈, LCK 표준계약서 제정…"불공정 계약 막는다"
    또한,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돼 이적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보호도 강화된다. 미성년자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팀은 선수의...
    2020-05-15 15:03
  •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일단 조합 정관을 변경해 정관 변경일 이후 지분 취득자에 대해서는 원조합원에 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활성화지구 등 지정 이후 가격 동향과 거래량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2020-05-06 16:00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2020-04-23 12:00
  •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음란물 유포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신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n번방'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2020-04-20 16:20
  • ‘코로나19’ 대응 금융사 LCR·예대율 등 규제 한시적 완화
    ‘코로나19’ 대응 금융사 LCR·예대율 등 규제 한시적 완화
    ◇ “정책금융기관 예산상 불이익 없도록 경영평가 지표 변경” =금융위는 금융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대상·요건·절차에 합리적으로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이를 위해 검사 및 제재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경영공시·업무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2020-04-19 12:00
  •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취업규칙 변경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A 씨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550%로 계산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2020-04-13 17:35
  • 민원 접수→인사 감점…'기울어진 운동장'에 내몰린 보험맨
    민원 접수→인사 감점…'기울어진 운동장'에 내몰린 보험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들의 인사고과는 0.1점 차이로도 상·하위가 갈리는데 악성 민원의 불이익을 직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해 억울하다”며 “금감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조정이나 중재보단 민원이 발생한 회사를 나래비 세운다. 단순히 민원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지표에 포함돼...
    2020-04-08 05:00
  •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3건…절반은 신규 신고의무 위반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3건…절반은 신규 신고의무 위반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나 검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103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이첩을 포함한 1170건을 거래당사자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689건(58.9%), 개인이...
    2020-04-01 12:00
  • 8퍼센트, 개인신용 평가 체계 '등급제→점수제' 전환 완료
    8퍼센트, 개인신용 평가 체계 '등급제→점수제' 전환 완료
    시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8퍼센트는 2018년 11월부터 점수제 전환을 시범 운영해왔으며, 이번 달부터 모든 개인신용 채권 심사를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을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에 기반해 점수제로 전환했다. 이번 체계 변경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 평점을 적용, 금융 소비자의 금리와 한도 산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완화될 것으로...
    2020-03-26 08:13
  •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2020-03-12 11:00
  •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A 씨 등은 2018년 5월 해당 규정으로 인해 후보자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2020-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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