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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므로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B 씨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020-10-22 16:54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시장직 유지

반면 2심은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취지다.

2020-10-16 15:32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변재일 의원은 “한 명의 부정채용은 또 다른 억울한 한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며 “부정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공공비리 채용 비리 처분요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주의ㆍ경고ㆍ개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020-10-07 14:21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스가 신정권과 NTT그룹의 재편

예컨대 친자 간에 이익이 상반될 때 친화사 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자회사 쪽의 일반주주들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늘 지적되어 왔다. 일본 주식시장에는 NTT와 같은 민영화 종목의 친자 상장이 200건에 달해 NTT의 이번 결단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NTT가 매수자금 전액을 부채로 조달하여 부채비율이 통신업계 평균을 훨씬 웃돌게...

2020-10-04 17:35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입점업체가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입점업체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추후...

2020-09-28 14:34
공무원 요구로 특정 제품 납품했는데…법원 “계약 위반”

A사는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요구대로 따랐다. 감사원은 2018년 이를 적발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7월 A사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자체는 이 사건 계약의 수요기관이기에 회사는 지자체의...

2020-09-27 09:47
'수시 시작' 합격 비결 "모평 결과 염두…1~2개 대학 하향 지원 고려"

대학이 요구하는 제출 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결격사항에 해당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을 거친 뒤 제출해야 한다. 공통원서라 할지라도 대학에 접수한 이후에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접수 전에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향 지원 시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 선택 유리...

2020-09-23 15:44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도 영세 게임업체들 '눈치만'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인식조사도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관련 사업자 60곳에 설문조사를 타진했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무섭다고 거절했다. 결국 12곳 담당자들과만 전화 인터뷰를 했다”며 “이와 같은 상황들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2020-09-21 14:51
[기자수첩] 위기의 롯데쇼핑, 노사 갈등ㆍ노노갈등 해법 찾아야

위기일수록 정면 돌파가 답이다.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직원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롯데쇼핑은 현재 내부 인사시스템을 통해 임금 동결과 복지 개편에 대해 직원 동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 역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09-09 15:00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ㆍ가해자 인사조치 규정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사건 주무부처 통보,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2020-08-28 08:22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이어 “해당 규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강원랜드의 기존 상여금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원랜드는 전현직 직원 3095명이 2009~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수당 427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한 바...

2020-08-17 06:00
납품사에 경쟁 홈쇼핑 정보 요구한 롯데홈쇼핑…대법 “공정위 과징금 적법”

공정위는 2015년 4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등을 이유로 과징금 37억4200만 원 처분을 했다. 우리홈쇼핑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서울고법...

2020-07-27 06:00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2020-07-21 11:13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업자, 근로자 아냐”…삼성물산 승소

또 매출실적, 근무 상황 등을 이유로 삼성물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장 변경, 수수료 삭감의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 씨 등이 상황에 따라 하위 판매원을 직접 채용했고 겸업이 가능했던 점 등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라고 봤다. 2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 씨 등이...

2020-07-16 12:00
[김형일의 대학 입학처 방문기(3)] 경희대학교

이 밖에도 지원자 성명, 출신 고등학교명, 부모 및 친인척의 개인적 신상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 논술전형의 출제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인문/자연) A. 논술우수자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지원 계열의 교과 영역을 충실히 이수한...

2020-07-11 07:00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이어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벌금 300만...

2020-07-09 11:29
임차인 상대로 갑질한 홈플러스…법원 “정당화 안 돼”

그러면서 “설령 전체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분으로 개별 매장 임차인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이익이 발생한 개별 매장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때 위치와 면적 등의 변경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7-06 05:00
30일부터 대리점에 상품 구매 강요 시 제재 받는다

9조 '불이익 제공행위'에는 본사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해당한다. 10조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와 영업지역 등에 대해 본사가 개입하는 행위 등으로...

2020-06-30 10:25
"교내 화상면접, 비교과 활동 만점"…서울 주요 대학 잇단 ‘고3 구제책’

서울 주요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3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구체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 경희대, 서강대는 이날 2021학년도 입시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은 수시 지역균형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완화, 비대면...

2020-06-16 14:47
한국외대, ‘고3 구제책’ 마련 합류…올해 학종 면접 폐지

한국외대는 “학종 면접은 수능 실시 이전이므로 완벽한 방역 조치를 취한다 해도 혹시 모를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로 인한 학업결손, 수능 응시형태 변경 등 수험생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고 학생들도 다수 학종 면접에 참가하는바,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하고 면접 후 출국 시 해외국가 입국에...

2020-06-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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