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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평가항목을 차등화해 시금고 선정 등 다양한 사업평가에서 지방은행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과의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에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 15:47
  •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최 씨는 윤미향 의원이 "육아 휴직 이후 어떤 불이익을 받았냐"는 질의에 "복직 전날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사팀에서 계속 광고팀과 무관한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거부하자 광고팀으로 발령내긴 했지만, 관련 업무도 주지 않고 자리 배치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팀 회의에서 배제되고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2021-10-06 17:57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일반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속한 대학 소속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구조다.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재정 수혜와 명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무엇보다 대학의 구조조정에...
    2021-09-23 14:22
  • 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집행정지 기각
    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집행정지 기각
    사랑제일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시설폐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교회라고...
    2021-08-26 19:01
  •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
    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등 7개의 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했다. 수신료 인상·채널수 등의 변경 시에는 공정위에 14일 이내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완료 후 1년 후부터는 해당 조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2021-08-24 12:00
  •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여전법 시행령에 들어가있던 내용이 금소법 시행에 따라 경고 문구가 바뀌면서 문구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2021-08-20 05:00
  •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 금융권은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2021-08-12 14:10
  •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및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 비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는 것으로...
    2021-08-11 10:45
  •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다시...
    2021-07-30 09:07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또 이들은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2021-07-28 14:06
  • 송영길, '비밀협약' 모더나 백신 공급계획 발설…중대본 "유감"
    송영길, '비밀협약' 모더나 백신 공급계획 발설…중대본 "유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송 대표가 언급한 사안이 이미 확정된 물량에 대한 재공급 계획이란 점에서 협약 위반을 피해갈 여지는 있다. 손 반장은 “지금 물량을 확정해나가는 가운데 비밀유지협약 부분에 대해서도 (모더나사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물량·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2021-07-28 13:56
  •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
    그는 “정식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평검사로의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하고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2021-07-06 09:33
  • '대리점에 미납급 전가 갑질' 현대건설기계 과징금 철퇴
    '대리점에 미납급 전가 갑질' 현대건설기계 과징금 철퇴
    현대건설기계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06-23 12:00
  • [Q&A] 오늘부터 '잔여백신' 접종 지침 변경…고령층에 접종 우선권
    [Q&A] 오늘부터 '잔여백신' 접종 지침 변경…고령층에 접종 우선권
    "9일까지 유예기간에도 가급적이면 예비명단 중에서 60세 이상을 우선해 접종해달라고 위탁의료기관에 부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60세 이상에 대한 잔여백신 우선접종 지침을 어겼다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 "4일 이후, 10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SNS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는 30∼50대는...
    2021-06-04 10:33
  •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이러한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하기도 했다.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가맹점이...
    2021-05-20 12:00
  •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협회 가입은 제약바이오업계 의무가 아닌 만큼 협회 차원의 처분이 개별 업체에 주는 불이익은 제한적이지만, 협회 결정이 업계 전반에 주는 메시지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 윤리위의 처분이 개별 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보다 윤리위를 열고 사안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 제명 수준의 논의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2021-05-12 15:35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0)] 2022년 경찰대, 육사⋅해사⋅공사⋅국군간호사관학교 공략하기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0)] 2022년 경찰대, 육사⋅해사⋅공사⋅국군간호사관학교 공략하기
    경찰대, 육사⋅해사⋅공사⋅국군간호사관학교에 지원해도 4년제 일반대학의 수시와 정시모집에 지원 가능하며, 동시에 합격하더라도 진학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 일반대학과의 중복지원 제한 및 합격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 ◆ 경찰대 대비전략 2022학년도 경찰대 모집요강을 분석해 보면 원서접수는 일반전형이 5월 21일(금)부터 5월 31일...
    2021-05-12 07:00
  •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만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5-06 12: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단순 안내에 대한 통지에 그치지 않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통지 등 공공적인 불이익 조치 역시 예정돼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만 있으면 (이용자가) 가입한 웹사이트...
    2021-05-06 05:00
  •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은?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은?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04-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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