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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1 14:29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앞서 1ㆍ2심은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에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원심과 같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 대학이 자의적으로 기본연봉 인상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더 커지고 원고들의 기본연봉 인상 여부에...

2023-05-01 06: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6 12:00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처가 미흡하고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로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

2023-03-28 11:00
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형 비상장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곳이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190개사로 예상된다. 이들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2023-03-26 13:08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금지되나, 고용부는 몇몇 특수한 판례를 내세워 일반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2023-03-01 11:20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기존에는 부과된 벌점을 공사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을 사용했으나 공사 현장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벌점이 현저히 낮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중견 건설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3-02-20 06:00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긴급 거처도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피해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법무부와 합동으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단속과 처벌 역시 강화한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한...

2023-02-02 14:58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심화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3-01-18 15:19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사로부터 사과는커녕 제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일단 노동청에 민원은 접수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사의 태도를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경찰 신고가 먼저일까요?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까요? 직장 내...

2022-12-31 08:00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갑질 논란’ 입장 “확인된 제보자 없어…추가 전수조사 예정”

먼저 총학생회는 이범수가 빈부에 따라 반을 나눠 학생들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공연예술학부 재학생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본교 법인감사팀과 학생팀, 학과 사무실, 학과 학생회를 통해 여러 번 교차 확인했다. 소득 분위가 아닌 성적에 의해 분반되며 학생 개인 사정이 있을 시 분반 변경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범수의...

2022-12-22 10:13
'교수' 이범수, 학생 차별-갑질 논란 반박…"빈부 차이 몰라, 허위사실 형사 고소"

이범수 교수의 강의 일정에 대하여 이범수 교수는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학기 시작 전 수강 신청 기간과 강의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 일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범수 교수의 작품활동으로 인하여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2022-12-14 18:31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Q: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요?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2022-12-03 08:00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연 단위 포괄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및 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2022-11-28 12:00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불이익 처분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불이익 처분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지방노동청 신고하는 방법 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민사상...

2022-11-26 09:00
KB자산운용, 존속만기 회사채 ETF 2종 출시…유일한 월지급 상품

정상우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팀장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데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약정된 수익을 실현할 수 없어 자산 변경이 쉽지 않다”며 “투자 중에 금리 변동만 없다면 존속만기 채권 ETF는 중도 환매 시 금리 불이익 없이 갈아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1 09:22
‘협력사 인사·지분구성 부당간섭’ 포스코케미칼 5.8억 과징금

지분구성의 경우 평균 지분율이 53%에 달하는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2016년경부터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분구성 변경을 요청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회사·임원 구분)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2022-11-06 12:00
트러스톤운용 "BYC 내부거래 적법 절차 없이 진행…회계장부 열람 요청"

이어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2022-10-31 10:21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원심은 무고 피해자가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됐다고 봤다”며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30 09:59
유튜브ㆍ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이중잣대…“절대 갑(甲)질 멈춰달라”

글로벌 CP사들이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크리에이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으름장을 놓자, 국내 통신업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망 이용료 법안은 글로벌 CP사들이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구글과 넷플릭스, 트위치 등은 국내에서...

2022-10-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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