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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환자, 동네병원 대신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경증환자, 동네병원 대신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이 강화한다. 병원은 진료수가가 감액되고, 환자는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강화한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최소비율이 21%에서 30%로 확대되며, 4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09-04 11:10
  • 인권위 "만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 활동 지원이...
    2019-08-27 09:18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실시…내년 2월 결과 발표
    응답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해 조사명칭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 항목과 2차 피해 경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학교)에서의 불이익 경험 항목을 추가했다.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2019-08-20 18:27
  • [경제레시피] 내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 조회…명의도용 막으려면?
    [경제레시피] 내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 조회…명의도용 막으려면?
    '직접 회원탈퇴 필요'는 회원탈퇴 시 적립금 및 포인트 소멸, 연계서비스 이용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용자가 직접 회원탈퇴를 결정, 신청해야 한다. '회원탈퇴 신청 불과'는 웹사이트의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폐쇄된 경우, 혹은 비회원제 운영 등의 사유로 회원탈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 만일, 확인 결과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가입한...
    2019-08-20 15:42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갑질 보호‘ 대상된다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갑질 보호‘ 대상된다
    개정안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불이익제공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가령 대리운전기사(특고)가 업무수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특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 책임을 모두 특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에 해당된다....
    2019-07-25 13:20
  • [단독] 법원 “성북3구역 직권해제 무효”… 재개발 재추진 ‘물꼬’ 트나
    [단독] 법원 “성북3구역 직권해제 무효”… 재개발 재추진 ‘물꼬’ 트나
    법원은 “사업에 찬성하는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익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의 이익과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며 “시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성북3구역은 성북구에서 조합이 소송을 통해...
    2019-07-21 10:36
  •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은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2019-07-15 21:53
  •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갑질 피해’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갑질 피해’
    회사 홍보 차원에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것을 압박 또는 강요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괴롭힘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2차 피해 여파도 컸다. 직장 갑질로 인한 피해 결과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서 △’원치 않는 퇴사’(17.5%), △’인사 불이익’...
    2019-07-01 09:15
  • 이동통신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이동통신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이밖에도 공급업자의 특정 인테리어 업체 지정 금지 규정과 매장 리뉴얼의 기간·비용분담 기준도 마련됐으며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을 8대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통신업종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2019-06-30 12:00
  • 일반화장실 '무방류화장실 둔갑'한 업체들 제재
    일반화장실 '무방류화장실 둔갑'한 업체들 제재
    이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 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해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계약 이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2019-06-24 09:06
  • [종합] 기업경영에 정치 대입하는 현대重 노조... 청와대로 향한다
    [종합] 기업경영에 정치 대입하는 현대重 노조... 청와대로 향한다
    한영석·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의 과정에서 생긴 감정에 사로잡혀 갈등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분할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약속하고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안정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물적분할 원천 무효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노조...
    2019-06-17 16:28
  • 식음료·의류 대리점 최소 4년 계약 보장된다
    식음료·의류 대리점 최소 4년 계약 보장된다
    대리점 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체가 대리점이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규정도 먀련됐다.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 표준 계약서는 공급업체가 직영하는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19-06-04 12:41
  • ‘한국조선해양’ 출범했지만...혼돈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출범했지만...혼돈의 현대중공업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주총 무효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한영석 가삼현 현대중 대표는 담화문 발표하며 노조 달래기 나섰다. 공동대표 이사는 “법인분할(물적분할)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면서“분할 후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하며, 단체협약 승계와...
    2019-06-03 17:18
  • 강원랜드,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 항소심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9-05-16 17:55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23)] 2020학년도 입시컨설팅 '정시모집'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23)] 2020학년도 입시컨설팅 '정시모집'
    수험생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할 경우 정해진 기간 이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최종등록 상태로 남아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타 수험생들 역시 복수합격한 대학 중 한 대학만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은 최초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하지 않은 결원 수만큼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합격자를 충원한다. 성적에 따라 부여된 예비번호 순서대로...
    2019-05-15 07:00
  • [W기획_양성평등기업(44) 유니클로] 직원들이 말하는 "우리 회사가 좋은 이유"
    [W기획_양성평등기업(44) 유니클로] 직원들이 말하는 "우리 회사가 좋은 이유"
    휴직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복직을 했을 때 커리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친구들은 육아 휴직 이후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주변 시선이 달라진 걸 느낀다고 해요. 본인은 여전히 일하고 싶고 성취감을 느끼지만, 회사에서는 예전과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2019-05-02 05:00
  • 한국코퍼레이션, 정기주총서 복권업 사업목적 추가
    변경에서 호텔경영대행업, 호텔경영지원업, 휴양소업 등은 사업목적에서 삭제됐다. 복권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토토 사업 운영업, 인공지능 관련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사업, 공유 서비스 관련 사업, 복권 및 스포츠토토의 판매 및 판매 중개업, 복권 및 스포츠 토토 사업의 수출입업 등은 추가됐다. 김동호 사내이사, 전혜경 사외이사 등은 회사 경영에 불이익...
    2019-03-29 13:16
  • [경제레시피] “작은 실수로 신용불량자가?”…신용등급 관리 '10가지 팁'
    [경제레시피] “작은 실수로 신용불량자가?”…신용등급 관리 '10가지 팁'
    등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청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다. 여덟째로 연체는 소액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일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더라도 그 후 오랫동안(3~5년) 본인의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 정보로...
    2019-03-26 15:4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그러나 할인비용 정산기준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가맹사업법 제5조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격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브랜드숍...
    2019-03-07 16:13
  • 금감원, 작년 외환거래 위반 1215건 제재…역대 최다
    변경 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7년 7월 외국환거래 법규 과태료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 사항의 경우 2%에서 4%로, 외국환 은행장...
    2019-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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