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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연합회에 따르면 벌점 산정 방식을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게 된다.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2020-03-01 17:59
  •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법원 “현대차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재판부는 “간부사업 취업규칙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며 “따라서 근로자 집단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담당...
    2020-02-23 09:00
  •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엔 한 건설사가 총 100개의 현장에서 3점의 벌점을...
    2020-02-18 09:26
  • 교육부, 대학 온라인 강의 제한 규정 1학기 적용 안한다
    교육부, 대학 온라인 강의 제한 규정 1학기 적용 안한다
    따라 결정하고, 관련 일정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강사료는 기존 지급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해 개강일과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2020-02-12 18:21
  • [가봤다] "꼼수로 자산 가로챘다" 대한항공과 소비자단체, 마일리지 놓고 '극한 대립'
    [가봤다] "꼼수로 자산 가로챘다" 대한항공과 소비자단체, 마일리지 놓고 '극한 대립'
    이어 "약관법에서는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불공정한 변경'으로 본다. 그래서 무효라고 보고 있다"라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개별로 따지면 몇만 원 밖에 안되지만, 전체로 합치면 큰 액수"라며 "국정감사 이슈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 사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소비자의 권익을...
    2020-02-10 17:16
  • "수입맥주 게 섰거라" 국산 수제맥주, 편의점 '라이징스타'
    "수입맥주 게 섰거라" 국산 수제맥주, 편의점 '라이징스타'
    하지만 올해부터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바뀌면서 높은 원가로 불이익을 감수했던 국산 수제 맥주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업계는 '할인 정책'과 '제품 라인업 강화' 등으로 시장 변화 속 고지 점령을 꾀하는 양상이다. 실제 수제맥주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27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국산맥주 카테고리에서...
    2020-01-27 13:29
  • 서울교통公 노사, 승무원 근로시간 연장 두고 공방…21일 교통대란 가능성
    서울교통公 노사, 승무원 근로시간 연장 두고 공방…21일 교통대란 가능성
    7시간은 1∼4호선에서 노사합의, 5∼8호선에서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운전시간이 다소 줄어든 상태로 운영됐으나 승무원의 대체 근무, 휴일·휴가 미보장, 추가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운전시간 기준을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운전시간 변경이 2019년 임금단체협약...
    2020-01-17 19:55
  •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제시된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는 대리점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2020-01-13 12:00
  • '고용 보장' 둘러싼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사 갈등 봉합되나
    '고용 보장' 둘러싼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사 갈등 봉합되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은 계약서상에도 명기했을 정도로 분명히 약속된 사안이며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처우 보장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것을 밝히며 "사측이 고용과 처우 보장을 회피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2020-01-08 17:05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직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2019-12-19 14:02
  •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급 의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도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www.hometax.go.kr)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2019-12-19 12:09
  • 오늘(4일) 오전 9시 수능 성적 발표…"사전 조회자에게 불이익 없다"
    오늘(4일) 오전 9시 수능 성적 발표…"사전 조회자에게 불이익 없다"
    또한 수능 성적 발표 이전 일부 졸업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일 오후 9시 56분부터 2일 오전 1시 32분 사이에 졸업생 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증 후 소스코드에 접속해 2020학년도로 변경 후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 및 출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가원은...
    2019-12-04 08:51
  • 법원 “카페베네, 가맹점에 인테리어 업자 지정 위법”
    공정위는 2014년 카페베네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억4200만 원 처분을 했다. 당시 카페베네는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ㆍ기기ㆍ용품의 공급을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지정했다. 또 KT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해야...
    2019-11-27 05:00
  • 서울교통공사 노사, 승무원 노동시간 조정 두고 대립…“끝장 투쟁” vs “적법”
    서울교통공사 노사, 승무원 노동시간 조정 두고 대립…“끝장 투쟁” vs “적법”
    서울교통공사 측은 "승무원 운전시간은 기존 노사 합의와 취업 규칙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라며 "게다가 이번 조정은 근로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단협 합의를 부정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승무 분야 노사는 승무원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2019-11-26 15:53
  • “하나로 똘똘 뭉친다” 홈플러스, 3개 법인 통합 추진
    “하나로 똘똘 뭉친다” 홈플러스, 3개 법인 통합 추진
    이래 처음으로 단행하는 법인 통합을 통해 ‘원팀’, ‘운명공동체’로 유통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인 통합 전 상이하게 적용됐던 일부 인사 및 급여제도 역시 통합의 취지에 맞게 일부 변화가 발생될 수 있지만, 불이익한 변화는 없다”면서 “협력업체 역시 기존 계약을 승계할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2019-10-30 14:45
  • [이슈&인물]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 “대리점, 보험시장 발전 이바지…운영비 인정해야”
    [이슈&인물]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 “대리점, 보험시장 발전 이바지…운영비 인정해야”
    조 회장은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 경영공시 관리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있는 법인보험대리점 중 99.8%가 공시를 완료하도록 이끌어 냈다”며 “7월 과태료 부과 시행 이후 첫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의...
    2019-10-18 05:00
  • [박은평의 개평(槪評)] 1인 가구를 위한 금융
    [박은평의 개평(槪評)] 1인 가구를 위한 금융
    이들은 주택 구입 의향이 높지만 주택 청약, 아파트 분양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없는 이상 1인 가구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 회사들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맞춘 적금이나 카드를 출시하면서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혼자 벌어 혼자 쓰는 1인 가구는...
    2019-10-13 17:34
  • [단독]금감원發 치매보험 약관 변경 역설…‘보험료 인상 불렀다’
    [단독]금감원發 치매보험 약관 변경 역설…‘보험료 인상 불렀다’
    결국 일부 소비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이익을 안게 됐다. 당국의 치매보험 약관 변경이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소비자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매보험 사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 했다”며 “2015년 보험 상품 자율화 이후 보험 약관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면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2019-10-08 05:00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개정안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불이익제공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가령 대리운전기사(특고)가 업무수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특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 책임을 특고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에 해당된다....
    2019-09-30 10:00
  •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이어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등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에 대비해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획매절’로 납품업자들로부터 신규도서를 매입하면서 기존 재고로 보유하던 도서 일부의 반품을 한 것은...
    2019-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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