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응하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사임할 경우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검찰 내부의...
더불어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 받은 자, 해임요구 불응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취업기관에 해임 요구, 관계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가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으나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했다. 이후 현 정권과 친밀한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박 씨가 상임감사 선발 전형의 서류심사에 탈락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고 재공고를 내...
이번 임상시험은 불응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체외에서 배양된 자가 NK 세포치료제 ‘SNK-01’의 용량별 안전성을 평가하고 잠재적 유효성을 탐색하게 된다.
임상 1상의 임상 책임자는 사르코마 온콜로지 리서치 센터의 차울라 박사이다. 차울라 박사는 UCLA 대학, 존 웨인 암센터, 스탠포드 의과대학 등 권위 있는 의과대학 암 센터의 임상 교수를 겸하고 있고...
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제출된 내용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가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어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남보건소와 서울청 광수대,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은 21∼23일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병원 원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경찰은 "이번 현장 점검은 의료법 61조를 근거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이라며 "현장 점검과 제출명령에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현장 점검은 강남구청장(보건소장)이 주관하고 있으며 경찰은 행정응원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자료입수를 위해...
백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응하며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다음 달 초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선씨의 정신감정 의뢰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도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뒤 "(2012년 사건 이전인)2000년부터 셋째형(이재선씨)의...
개정안은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 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 정지 1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박직원법은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만 하도록 돼 있다. 특히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건성의 경우 치료제가 전무 하고, 습성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내성 또는 불응 환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보고 되고 있다.
올릭스의 OLX301A 프로그램은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혁신 신약(First in Class)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 FDA에 임상 1상 시험계획서를 신청할 계획이다.
건성의 경우 치료제가 전무하다. 습성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내성 또는 불응 환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올릭스의 OLX301A 프로그램은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혁신 신약(First in Class)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 FDA에 임상 1상 IND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했다”며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그의 처신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용렬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에 불응했다.
진상조사단은 15일 김 전 차관이 소환 시점인 이날 오후 3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측과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대웅제약이 조사에 불응하면 미국 관세법에 따라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확률은 희박하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을 전환점으로 삼아 수년에 걸친 균주 출처 논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주장대로 무고하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며 “더 이상 명예훼손을 지속하지 말고...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승낙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며 “별도의 소송행위를 안 했더라도 형사재심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바스틴불응성 재발성뇌종양 미국 임상2상이 준비 중이다. 아울러 파멥신은 2018년 3월 미국 FDA로부터 타니비루맵의 희귀질환치료제(Orphan Drug) 지정을 받았다. 희귀질환치료제 지정 치료제는 7년간 마케팅 독점권과 허가신청비용 면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파멤신은 타니비루맵와 키트루다의 병영 투여 임상 1상을 호주에서 진행...
이번 연구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거나(불응성), 재발한 우리나라 다발골수종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과 함께 대표적인 혈액암으로, 과증식한 형질세포가 골수에 축적되어 주로 뼈를 침범해 골절, 빈혈, 신부전, 고칼슘혈증 등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초기 치료 후 대부분 호전되고, 많은 신약이...
표지를 장식한 논문 ‘항암바이러스와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으로 신장암에서 면역치료제에 대한 불응성을 극복하다’라는 전임상 연구를 통해 항암바이러스와 면역관문억제제를 병용할 경우 치료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 골자다. 또 항암바이러스와 PD-1억제제, CTLA-4억제제를 삼중 병용 투여하면 일부 종양의 완전관해가 유도되며 치료 후에도 항암...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 중인 임 전 차장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연휴 전 출석했으나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급적 이날 조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공소장 작성과 수사 전반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재판 준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