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같은 부분은 형상처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라고 하더라도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이긴 하겠지만, 판매사가 직접 고객들에게 펀드를 파는 입장에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판매한다는 것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TF 이전에 감독원의 3개 운용사와 관련한 검사의 초점은 당초 펀드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를 중심으로 하는 판매단에서의 부당권유 또는 작위적 기망 있었는지 불완전판매, 그리고 관련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 등이었다. 이 부분들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감독 검사 결과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의혹만...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대리, 프라이빗뱅커(PB) 등 3명을 적발해 6월말 금융위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이후 금융위는 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 원, 담당 임직원에 10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고 직원...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것으로 2018년 5월...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금감원은 또한 시술이나 처치와는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동시에 모럴해저드 방지책 명분으로 보장제외 항목을 수백개씩 나열하는 등 불완전판매와 민원 유발 소지가 큰 상품도 예시로 들었다.
해당 상품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서 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기존 상품에 대해서도 의료과잉 등 부작용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사모펀드...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DLF 불완전판매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융회사 CEO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엔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법안 개정...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며 “해당 보험상품의 개정시기 동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는 절판마케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담회 등의 활동들을 전면 취소하고 있다"라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케팅을 모두 단속하기도 어려운 일...
전년도 계약실적에 대하여 우수지표(13회차 계약유지율 90% 이상, 불완전판매건수 0건 등)를 충족한 손해보험 모집인을 매년 6월에 선정한다.
손보협회는 블루리본 컨설턴트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영업조직의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불완전판매 0건' 등의 인증요건이 필요해 보험모집인이 완전판매를 할 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기준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259건으로, 그 중 161건은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리볼빙 추이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아온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금감원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경고 배경에는 현대차증권의 '왜곡된 정보 제공'이 포함돼 있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2017년 10월...
앞서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지목하고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됐던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가입연령이 35세까지 확대됐던 어린이보험은 15세로...
이때 영화의 재미라는 주관적 요소는 계약조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사 영화가 재미없더라도 불완전이행 등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발생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시간에 해당 영화가 상영된 이상 고객이 영화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도 극장 측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Q: 몰래 상영관에서 영화를 녹화하다가...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완료 이후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이 있었다. 또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소각로는 폐기물을 태울 때 소각로 내 온도 편차가 심할수록 불완전연소로 인해 유해물질 발생량이 증가한다. 기존 소각로는 운전자의 경험적 판단으로 폐기물 투입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온도를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SK에코플랜트 AI 소각로는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운영 최적화 솔루션이다. AI는...
완전판매 우수 설계사 및 센터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높은 신계약 판매 건수는 물론 △불완전판매율 최저 상위자 △완전판매율·집중관리경고율·반송율 등 QA평가 우수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적뿐만 아니라 완전 판매를 위한 각종 기록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수상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는 “소비자보호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 직원의 횡령 사건이나,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장도 총괄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묻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안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미리 배분, 확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란...
이 원장은 "그간 발생한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원인이 대부분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내부통제의 준수와 작동에 대한 점검도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책무구조가 도입되고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의 관리의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