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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현재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시행령은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4-02-27 10:34
‘심해’ 각본 탈취 논란…김기용 “각본 뺏겼다” vs 최윤진 “별개의 시나리오”

김기용 작가는 지난해 10월, 최윤진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최윤진 대표가 보낸 답변서에는 “두 시나리오는 별개의 관계다”라고 적혀있다. 한편, 1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각본으로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을 계약했다며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2024-02-26 14:15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2024-02-20 16:03
유학생 얼굴에 불붙이고 도망간 ‘화상 테러범’...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

또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로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A 씨로부터 범행을 당한 학생은 얼굴에는 2도 화상을, 손에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피해 직후 한국에서 화상치료를 지원받은 뒤 의료 전용기를 통해 본국에 귀국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2024-02-14 16:44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경찰은 수사 결과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지만, 손해배상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민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장은 “한번은 영풍그룹의 반도체 회계담당 관계자를 만났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영풍이 ‘위로금 얼마면 되겠느냐’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닌...

2024-01-28 08:28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1년 8개월 만에 전부 불송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4-01-23 09:04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2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상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2024-01-22 11:04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2024-01-18 13:49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2024-01-17 15:35
‘마약 파문’ 최초 제보자 심경…“故 이선균·지드래곤 이름 나올 줄 몰라”

전문가들은 경찰이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드래곤의 불송치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드래곤이 불송치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다. 지드래곤이라는 진짜 스타를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짚었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인 배한진 변호사도 “같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2024-01-17 09:10
'마약 무혐의' 지드래곤, 법무팀 해단식서 환한 미소…"그동안 감사했다"

당시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 지드래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됐으나 지난 19일 최종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드래곤은 새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 마약 퇴치 등 공익을 위한 재단 ‘저스피스’를 설립했다. 첫 출연금으로는 3억원을 기부했다.

2023-12-31 18:06
“진술 신빙성 따지자”…‘마약 혐의’ 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2023-12-26 17:20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여러분도 가족과 동료들과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길 희망한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0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지드래곤은 약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2023-12-21 13:57
지드래곤 없는 지드래곤 기자회견…주최는 어디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여성 A 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소변·모발·손발톱)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이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 6인을 조사한 뒤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2023-12-20 13:40
지드래곤 마약 투약 누명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드래곤 측에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이 90일간 내용을 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2023-12-19 17:07
박명수,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에 …"형으로서 기뻐, 당당한 모습 좋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드래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마약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6명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은 지드래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15 18:03
지드래곤 불송치에…경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 있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지드래곤을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 제보가 있어서 수사했던 것”이라며 “구체적 제보가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송준섭 인천경찰청...

2023-12-14 17:21
'마약 혐의' 지드래곤, 드디어 혐의 벗나…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계획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될 전망이다. 13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에 대해 다음 주 중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고, 6명의 참고인...

2023-12-13 20:11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2023-12-08 17:11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경찰은 재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 돼야 함에 따라 무혐의 결론났다. 검찰은 ‘음원사재기’는 음반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은 영탁의 과도한 모델 사용료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슈된 내용으로 이것은 사회 건전성...

2023-1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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