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성실공시든 불공정거래 행위든 해당하면 처벌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단순히 목표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해 기준의 불분명함을 키웠다.
결국,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 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우수기업 표창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단계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내년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우수...
지정·지정예고 96건…1년새 6건 ↑코스피 상장사 줄고, 코스닥 늘어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 건수가 지난해 대비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예고된 건수는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함에 불성실공시 가능성 등 공시 관련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 중인 세제지원 방안이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의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대 분야 8종...
금감원은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운용사가 성실한...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들에는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사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집중 개최 제도가 정비돼, 4월에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공시우수법인 등은 연 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연례교육 이수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양태영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공시우수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성실공시 문화조성과 투자자 신뢰 향상에 기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