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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2024-06-10 09:49
  •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이어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또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차장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2024-06-10 09:06
  •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은 말 바꾸기, 증언 번복, 재판부 기피신청, 공문서 짜깁기 공방 등 사법 방해 행위로 유명하다. 김 씨의 범행은 초기의 시간 벌기 대응에서 대리 자수,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그 자체가 사법 방해 행위로 구성되었다. 향후 그의 재판이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여러 재판에서 벌어진 행태와 얼마나 유사하게 재연될지도 관심사가 되어...
    2024-06-10 05:10
  •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이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여론 재판을 열어 가해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 봤자 '잘못하면 나중에라도 망신당하니 조심하라'는 경고 외에는 사회적인 이득이 없다"며 "그보다는 피해자 지원이나 더 나아가 이렇게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세상을 활보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2024-06-07 10:56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재산을 감출 목적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거짓되게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AML 규제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 보고제도(STR)가 있다. CTR은 동일 금융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금액 등을...
    2024-06-07 05: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미반환 자산에 대한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2024-06-06 12:00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이에 카카오측은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에 불과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며 해커의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초기부터 나온 개념으로 카카오도 이걸로 개인을 관리하고 있다”며...
    2024-06-06 09:15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장외거래뿐만 아니라 자리를 잡아 두고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도 발견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업장 외에도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강남, 종로 등 이미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을 여러 군데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업체들 중에서는 과거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로 있었던 인물들이 등기된 곳도 있었다. 당시 운영되던 거래소들은 2021년...
    2024-06-06 07:00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1억4000만 원을 편취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됐다”면서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하느라 입은 손해를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B씨 측은 “피해자 측이 질권 설정 등의...
    2024-06-05 11:29
  • 참여연대 “쿠팡 ‘PB 제품 특혜’는 불공정…직원 동원해 리뷰도 조작”
    참여연대 “쿠팡 ‘PB 제품 특혜’는 불공정…직원 동원해 리뷰도 조작”
    이 단체는 쿠팡이 제품 리뷰 작성 시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PB 상품에는 우호적인 리뷰를 달고 경쟁업체에 1점을 주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왔다”면서 “이를 정상적인 리뷰 활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024-06-04 18:26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 차량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 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열어보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6-04 06:00
  •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료계 대학총장 상대 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행위 없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2024-06-03 11:24
  •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024-06-03 09:43
  •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그런데도 김호중의 팬들은 그의 불법행위를 질책하기보다는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 규칙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성공은 항상 동료 시민들의 호의와 좋은 평판에 달려 있어서다. 동료 시민들의 호의와 좋은 평판은 도덕적 규칙을 지키는 행동 없이는 거의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2024-06-03 05:20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정부는 A씨 투자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라 투자협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A씨가 중국 내 B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일으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024-06-02 12:00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 제공 받아신고 들어오자 고발자 신원 추궁…조사 협조 직원 인사조치감사실, 직급 한 단계 강등 처분 요구…“불법한 영향력 행사”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이 자회사 직원에게 수건·작업복 세탁 등 사적 노무를 제공받다가 적발됐다. 지사장은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협조한 지사 직원을 다른 곳으로...
    2024-06-02 06:00
  • 한·미·일 “北 안보 저해 행위 강력 규탄…실질적 대화 촉구”
    한·미·일 “北 안보 저해 행위 강력 규탄…실질적 대화 촉구”
    3국 외교차관 공동성명…“北 완전 비핵화 확인”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공동으로 규탄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2024-06-01 09:59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2024-05-31 11:23
  •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성명을 통해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의 부품사 불법 파견행위까지 현대차에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했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2024-05-31 10:19
  •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이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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