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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준법감시위가 이를 조사하지 않은 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출범 전의 사안이라거나 법원의 1심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준법감시의...

2021-01-18 17:06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그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건만 봐도 소비자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정부가 해서는 안 되고 시장참여자인 기업과 소비자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 회장은...

2021-01-14 16:00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코로나로 연기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달 14일로 지정한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담당...

2021-01-05 13:13
중국 당국, IT 공룡들에 또 경고…알리바바 등 3개사에 벌금

초안에는 특정 플랫폼이 판매자에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데이터를 이용해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정한 사례였다. 이어 14일에는 총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약 8364만 원)의 벌금을...

2020-12-31 12:38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을 한층 강호해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루머 유포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안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 법인을...

2020-12-18 14:26
중국, IT공룡 옥죄기...알리바바·텐센트 ‘반독점 위반’ 벌금 부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적절한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들 기업의 M&A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SAMR는 알리바바가 2017년 중국 오프라인 유통업체 인타임리테일 지분을 73.79%로 늘리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은 2018년 드라마·영화 제작사인...

2020-12-14 17:39
[삼성 미전실 해체 3년] 부정적 여론 큰 부담… 악습 없애고 기능 극대화해야

113조 보유하고도 대형 빅딜 없어 공격적인 인수합병(M&A)도 2016년 하만 이후 정체돼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는 ‘엔비디아-ARM’, ‘AMD-자일링스’, ‘마벌테크놀로지-인파이’, ‘SK하이닉스-인텔’ 등 대형 M&A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무려 113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도 쉽게 뛰어들지 못한다. 그룹 차원의 협력사 채용 행사도...

2020-11-29 14:00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투자자 울린 금융·정치인…사기극 ‘숨은 조력자’

범죄 도와준 금융감독원 직원들 6조 원대 불법 대출, 3조 원대 분식회계로 부산 지역 경제를 망가뜨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엔 금감원 직원이 대거 연루됐다. 부산저축은행 측은 검찰에 금감원 퇴직 간부인 A씨 에게도 매달 300만 원, 총 2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A씨는 퇴직 후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때 담당 국장에게...

2020-11-19 05:00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정KPMG 기소

9월 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지 70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담당 법인인 삼정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후 이전 회계처리에서 누락됐던 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선 것으로 의심한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통해 에피스를...

2020-11-09 08:52
[단독] “라임 브로커, 중견그룹 회장 소개로 이종필 만났다”

A 씨는 2014년부터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계열사를 빠르게 확대했다. M&A 시장에서도 이른바 '큰 손'으로 통한다. A 씨가 이 전 부사장과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B 그룹은 이와 관련해 취재를 거절했다. B 그룹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A 씨가 엄 씨와 이 전 부사장의 연결고리라는 점은...

2020-11-09 06:00
‘라임·옵티머스 영향(?)’ 코스닥 M&A 매물 절벽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무자본 인수합병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올해 목표는 리테일과 비리테일 부문 자산 비중을 50 대 50으로 맞추는 것"이라며 "유가증권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로 치우쳐 있는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2020-10-29 14:32
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브로커ㆍ금감원 전 직원 소환조사…브로커 사무실 압수수색

지난해 옵티머스 자금에 인수합병(M&A)된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의 불법거래와 로비 거점으로 의심받는다. 서울 강남 성형외과 원장인 이 전 대표는 2018년 5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옵티머스에 총 370억9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에 따르면 해덕파워웨이는 이 전 대표가 재직하던...

2020-10-28 13:15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시작도 못 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장기화할 재판 기간과 불법성 여부가 문제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봤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2020-10-27 13:13
[이건희 별세] 지배구조 개편 노린 엘리엇 등 '벌처펀드' 들어오나

검찰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을 넘긴 것도 이 부회장의 주름을 깊게 하고 있다. 특히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적 개입 여부를 따지는 ISD 소송을 진행 중이여서 이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받게 된다면 경영권 승계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부 유출을...

2020-10-26 15:37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

2020-10-25 14:40
[이건희 별세] 포스트 이건희 시대… 지배 구조는 어떻게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다만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시작해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20-10-25 13:51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혐의 부인…재판절차 시작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경영권 승계 관련 이 부회장의 인지 여부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여부 2015년 5월 두 회사의 합병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영권 확보의...

2020-10-22 15:57
검찰, '옵티머스에 투자'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소환조사

지난해 옵티머스 자금에 인수합병(M&A)된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의 불법거래와 로비 거점으로 의심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해덕파워웨이 지분 매입,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하고...

2020-10-21 14:42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2일 재판 시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2020-10-18 09:41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차입매수'는 배임…2심 다시"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하이마트에 24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 원가량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약...

2020-10-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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